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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Vol.57, Issue 1 Preview Page

Research Article

Differentiation of Foreign Policy in Seou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Residents by Country of Origin: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Asians and non-Asians

외국인주민의 출신국가별 특성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정책의 차등화- 아시아권과 비(非)아시아권 구분을 중심으로 -

Sunyoung Choia*
최 선영a*
aPostdoctoral fellow, BK21 4-Plus Innovations for the Future Land Space,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a서울대학교 지리학과 BK21 4-Plus 미래국토공간 혁신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28 February 2022. pp. 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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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tiation of immigr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residents. The analysis of policy framework was conducted to make database of implementation plan of 25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for Immigration Policy during 2009-2019.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derived four pattern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foreign residents and the budget size in each autonomous districts. Also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type, field, target, purpose and expected effect of policy projects between autonomous districts with a larg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from Asian and non-Asian. Through the analysis, it was raised that the budget size of the policy projects in each autonomous districts might differ depending on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oreign residents by country of origin, and confirmed that the purpose and nature of the policy projects promoted by the local government were different. This phenomenon of differentia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y by the distinction of foreign immigration group needs to be treated importantly in that it suggests that over- or under-sized institutional supports might occur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legal status of foreign residents regionally.

Keywords
foreign resident
immigration policy
differentiation of policy
local government
Seoul

이 연구는 외국인주민의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이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고찰했다. 이를 위해 2009-2019년 서울시 외국인정책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된 정책들을 DB화하여 정책체계분석을 수행했다. 분석을 토대로 연구는 자치구별 외국인주민비중과 예산규모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을 도출하고, 아시아권 출신과 비(非)아시아권 출신 외국인주민이 많은 자치구 간 구분을 중심으로 정책의 사업유형･분야･대상,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등을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는 외국인주민의 출신국가별 분포 특성에 따라 해당 자치구 정책의 예산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이주민집단에 따라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목적과 성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차등화는 외국인주민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법적 지위에 따라 지역적으로 정책적 지원의 과대 또는 과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키워드
외국인주민
외국인정책
정책의 차등화
지방정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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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Publisher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 Publisher(Ko) :대한지리학회
  • Journal Titl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 Journal Title(Ko) :대한지리학회지
  • Volume : 57
  • No :1
  • Pages :37-57
  • Received Date : 2022-01-25
  • Revised Date : 2022-02-23
  • Accepted Date : 2022-02-25
  • DOI :https://doi.org/10.22776/kgs.2021.5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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