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주요개념 및 연구지역
1) 지속가능발전 및 공간적 지속가능성2)
2) CPRs의 디자인 원리 및 SES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
3) 연구동향
4) DMZ 일원 연구지역 및 공간범위3)
3. DMZ 일원의 SES 프레임워크 및 공간적 스펙트럼
1) SES 프레임워크 및 구성요소
2) DMZ 일원 토지변화 및 공간적 스펙트럼4)
3) DMZ 일원 SES의 공간적 스펙트럼
4. DMZ 일원의 CPRs 관리원칙 및 적용방안
1) DMZ 일원의 CPRs 관리원칙 수립
2) DMZ 일원의 적응적 거버넌스(adaptive governace) 체계 수립
3) DMZ 일원의 SDGs 실행방안
4)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및 OECMs 수립5)
5. 적응적 메타거버넌스(adaptive meta-governance) 체계 구축 및 시사점
1) DMZ 일원의 적응적 메타거버넌스 모델 및 단계적 구축방안
2) 시사점 및 제언
6. 결론
1. 서론
오늘날 한반도의 사회-생태 시스템(Social-Ecological Systems, 이하 SES)은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하에서 분절(分節)되고, 생태계의 파편화와 토지이용 변화로 인해 자연환경의 수용력(carrying capacity)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산줄기에서 발원하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난 70여 년간 국토공간의 남북 분단, 이질적인 토지이용, 차별적인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생태적 온전성(ecological integrity)과 일체성(unity)을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이훈종, 2020; 2021). 더욱이 남북한 접경지역은 군사적 긴장과 사회･경제적 쇠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손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와 형평성을 갖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공간적 지속가능성(spatial sustainability)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박삼옥 등, 2005; Yi, 2019a). 이로 인해 남북한의 SES는 지속적으로 균열되고 비대칭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Yi, 2023a; Yi and Kreuter, 2024).
한반도 비무장지대(Korean demilitarized zone, 이하 DMZ)는 1950년 6･25전쟁 발발(勃發) 이후 1953년 7월 27일에 발효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Armistice Agreement, 이하 정전협정)에 의해 남북한 방향으로 각각 2㎞ 거리에 설정된 공간이다(정전협정 제1조 제1항, 1953).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판문점에서 작성되어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DMZ는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 고성까지 한개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이하 MDL)을 따라 1,292개의 표식물(markers)이 약 237km (147mile)에 걸쳐 설정된 육상의 군사적 완충지대이다(Yi, 2023a, Yi and Kreuter, 2024).
실제적인 MDL의 공간적 위치는 정전협정 제2권에 표시되었다. DMZ의 북 경계선(Northern Boundary of the Demilitarized Zone)과 남 경계선(Southern Boundary of the Demilitarized Zone)을 포함하는 공간범위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US NARA)의 정전협정 제1권 협정문본(Armistice Agreement VolumeⅠText of Agreement) 및 제2권 지도(Armistice Agreement Volume Ⅱ Maps)에 첨부된 제1도의 1부터 9까지 9개의 지도를 중첩하여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표 1에서 정전협정의 제1권 협정문본(예, 표지, 서언, 서명) 및 제2권 지도(예, 표지, 지도목록)는 각각 국문, 영문, 중국문으로 작성되었고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정전협정 제5조 제63항, 1953).
그림 1.
군사분계선(MDL) 및 DMZ 남북 경계선(1953)
(군사분계선(DML): 진한 흑색선, DMZ 남북 경계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한 방향으로 각각 2km의 연한 흑색선)
자료: 정전협정 제2권 지도(1:50,000 scale)에서 저자 재구성(US NARA, 2023)
표 1.
정전협정 제1권 협정문본 및 제2권 지도1)
| 구분 | 국문 | 영문 | 중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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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1권 협정문) |  |  |  |
| 서언 |  |  |  |
| 서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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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2권 지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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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목록 |  |  |  |
자료: US NARA(2023)에서 저자 발췌
현재 DMZ 일원은 남북한의 영토적 경계와 군사적 긴장의 완충지대이며 정전협정 이후 2차 천이를 거쳐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복원된 독특한 SES이다. 이에 DMZ 일원은 사회･역사적, 정치･생태적 관점에서 인간 시스템과 생태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긴장과 제한된 인간 활동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사회･생태적 역학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귀중한 연구 사례를 제공한다. 따라서 DMZ 일원의 공간적 지속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안보와 이념, 남북 관계 및 거버넌스(governance) 변동, 기후 및 생태환경 변화, 경제개발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을 통섭(通涉)하는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에 기반하는 융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인류의 삶의 질(human well-being) 향상을 위한 지리학의 접근법에서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탐색하는 연구와 분석은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하였다(박영한, 1999). 이에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의 융합적 연구와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석 틀과 모델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박삼옥, 2005). 더욱이 한반도 분단이후 지속적으로 이질화되는 남북한의 사회･생태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이훈종, 2020; 2021).
본 연구는 오스트롬(Ostrom)의 지속가능한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s, 이하 CPRs) 디자인 원리(design principles)와 SES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DMZ 일원의 공간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DMZ 일원의 SES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 및 공간적 스펙트럼을 수평적인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둘째, DMZ 일원의 CPRs 관리원칙 및 SES 프레임워크의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DMZ 일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행방안과 상생(相生)지역(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이하 OECMs) 수립에 대해 고찰하였다. 넷째, DMZ 일원의 적응적 메타거버넌스(adaptive meta-governance) 체계 구축 및 단계적 구축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관련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주요개념 및 연구지역
1) 지속가능발전 및 공간적 지속가능성2)
연혁적으로 유엔(United Nations, 이하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2015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후속 의제로서 채택되었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이행 기간이 결의되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지칭되는 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will be left behind)’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5개 부문(5Ps)으로 나누어 인류가 달성해야 하는 17개의 부문별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추진되고 있으며, 부문별로 사회적･환경적･경제적･윤리적･실행적 차원의 균형과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표 2). 무엇보다 SDGs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제고와 지속가능성 전환(sustainability transitions)을 위해 변혁적 행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17개의 부문별 SDGs의 상호연계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UN, 2015).
표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5Ps 부문 및 해당 목표
자료: UN(2015), UN-Habitat(2023)에서 저자 재구성
첫째, 사람(People) 부문에서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키고, 인간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결의한다.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의 목표에 해당하는 빈곤퇴치(SDG 1), 기아종식(SDG 2), 건강과 웰빙(SDG 3), 양질의 교육(SDG 4), 성 평등(SDG 5)이 관련된다. 둘째, 지구(Planet) 부문에서 생태계 보전,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지구･환경을 보전하고자 한다. 환경적 차원(environmental dimension)의 목표에 해당하는 깨끗한 물과 위생(SDG 6),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SDG 12), 기후행동(SDG 13), 해양 생태계 보전 (SDG 14), 육상 생태계 보전(SDG 15)이 해당한다. 셋째, 번영(Prosperity) 부문에서 모든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며, 경제적･사회적･기술적 발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의한다. 경제적 차원(economic dimension)의 목표에 해당하는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SDG 7),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 산업･혁신･사회기반시설(SDG 9), 불평등 감소(SDG 10),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DG 11)가 해당한다. 넷째, 평화(Peace) 부문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도록 결의한다. 평화는 윤리적 차원(ethical dimension)의 목표에 해당하며 자유, 평등, 정의, 인간 존엄의 이념과 가치를 포함한다. 정의･평화･효과적인 제도(SDG 16)와 관련되며 보편적인 평화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다섯째, 파트너십(Partnership) 부문은 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해 보편적 참여와 협력적인 접근방식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연대를 통해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활용한다. 실행적 차원(executive dimension)의 목표에 해당하는 글로벌 파트너십(SDG 17)이 관련된다. 따라서 평화와 파트너십 부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과 방법을 의미하는 범분야적인 의제(cross-cutting agenda)에 해당한다.
이상의 맥락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사회･환경･경제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윤리적･실행적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와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사회･환경･경제･윤리･실행적 부문의 제 요소들이 통합된 개념으로서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 평화와 윤리, 파트너십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이훈종, 2021; Yi, 2020). 따라서 공간적 지속가능성은 사회･환경･경제･윤리･실행적 차원의 제 요소들이 공간적 균형을 이루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태와 발전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DMZ 일원의 공간적 지속가능성은 지역 공동체의 장기적인 발전과 보전,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평화와 파트너십 등이 주요 요소가 된다. 더욱이 SDGs는 남북한이 모두 국제사회에 단계적인 이행을 공표하고 있다. 이에 DMZ 일원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SES 관점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SDGs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환경부, 2019; UN DPRK, 2017).
2) CPRs의 디자인 원리 및 SES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
DMZ 일원은 군사적 완충지대의 기능을 갖지만 생태･경제･역사･문화적 가치가 내재된 CPRs으로서 다음과 같은 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DMZ 일원은 70여 년간 인간의 접근이 제한되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있다. 둘째, DMZ 일원은 생태･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뛰어난 생태･환경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DMZ 일원은 6･25 전쟁과 분단의 상징으로서 군사･안보적 가치와 함께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역사･문화･교육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오스트롬(Ostrom)의 CPRs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자원의 이용이 높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비(非)시장재화는 지속가능한 관리원칙이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과도한 이용과 생태적 훼손의 위험에 이르게 된다. 첫째, 높은 경합성(rivalry) 측면에서 CPRss는 남용되거나 훼손될 위험성이 증가한다(이훈종, 2020; Costanza et al., 2015; Daly and Farley, 2010). 예를 들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DMZ 일원에서 군사적 활동이 증가하거나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된다면 생태자원의 고갈로 귀결될 수 있다. 둘째, CPRs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또는 낮은 배제 가능성의 측면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이용 배제가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DMZ 일원은 다자간 정전협정에 의해 형성된 공간이므로 일방 이해관계자의 과도한 활동에 의해 생태적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오스트롬(Ostrom)은 Hardin(1968)의 공유지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과 같은 사회･생태적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CPRs 디자인 원리를 통해 일괄적인 국가규율 또는 시장기제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자기조직화 또는 자율조직화(self-ogranization)에 기반하는 8가지의 디자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Ostrom, 1990). 첫째, 명확한 경계 설정, 둘째, 자원이용 규칙과 현지 여건의 조화, 셋째, 집합적 선택(예, 의사결정 참여), 넷째, 모니터링 체계 운영, 다섯째, 점증적 제재 적용, 여섯째, 분쟁해결 메커니즘 확립, 일곱째,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유지, 여덟째, 다층적 사업구조화(예, 중층적 거버넌스)가 해당한다(표 3). 이상의 원리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공간환경에서 경제･사회･정치적 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형성된 다양한 규칙과 세부 원칙의 조합은 CPRs 이용체계의 견고성(robustness)과 공간적 지속가능성(spatial sustainability)을 촉진한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지속가능한 공유자원(CPRs) 디자인 원리(design principles)
자료: Cox et al.(2010), Ostrom(1990)에서 저자 재구성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는 복합적인 사회･생태적 문제를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관계와 상호작용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고 방식이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일적 접근(holistic view)에서 시스템은 개별 요소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서 인식된다. 둘째, 상호 연결성(interconnectivity)으로 인해 시스템의 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각각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s)는 특정 요소의 변화가 되먹임을 통해 창발적인 순환 효과를 발생시킨다. 넷째, 비선형성(non-linearity)으로 인해 작은 변화가 예상 밖의 큰 결과를 초래한다. 다섯째, 지연 효과(lag effect)로 인해 시스템 변화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요구된다. 여섯째, 적응성(adaptability) 및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시스템이 환경변화에 적응하는데 기여한다. 일곱째, 복잡성(complexity)으로 인해 상호작용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상존한다. 여덟째, 다중스케일(multi-scale)에서 다층적인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파악한다. 아홉째, 거버넌스(governace)를 통해 제도적인 협력을 탐색한다(Gatzweiler et al., 2017; Yi et al., 2019a).
SES 프레임워크는 생태계와 인간 활동을 각각의 분리된 영역이 아닌 상호 연결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며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표 4). 첫째, 자원 시스템(Resource Systems, RS)은 생태･경제적 시스템으로서 산림, 습지, 수역 등이 해당한다. 둘째, 자원 단위(Resource Units, RU)는 개별 CPRs 요소로서 식생, 생물종 등이 해당한다. 셋째, 거버넌스 시스템(Governance Systems, GS)은 남북한 협력체계, 군사 및 국제규범 등이 해당한다. 넷째, 이용자(Users, U)는 CPRs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집단, 국가 및 국제기구, 비정부결사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를 포함한다. 다섯째, 이상의 4가지 요소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율관리, 평화 또는 갈등, 토지이용 변화, OECMs, 지질공원(Geopark) 등의 다양한 결과를 산출하고,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및 연계된 생태계와도 상호작용한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생태 시스템(SES)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
자료: Ostrom(2009)에서 저자 재구성
한편 공간적 지속가능성은 SDGs 달성을 위해 다중스케일(multi-scale)과 교차스케일(cross-scale)의 관점에서 다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스케일은 지리적 사상(事象)들이 발생하고 작동하는 관계적인 범위와 규모를 의미한다(Gibson et al., 2000; Turner et al., 1989; Yi, 2017). 따라서 다중스케일은 다양한 스케일이 다층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작동하는 스케일이며 단일스케일에 비해 DMZ 일원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심층적인 공간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중스케일은 다양한 시･공간의 범위와 규모의 관점에서 적용되고 교차스케일은 서로 다른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s across different scales)의 관점에서 SES의 분석에 적용된다(Cash et al., 2006; Holling, 2001; Yi, 2019b, 2023b; Yi et al., 2017, 2018).
3) 연구동향
SES의 저명한 연구로서 오스트롬(Ostrom)은 오랜 기간동안 견고하게 유지된 다수의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SES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Ostrom, 2009). 이와 함께 공간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다양한 제도와 규칙, 분석적 숙의, 집합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조정 등에 기반하는 맞춤형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Folke (2006)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 경제발전, 지속가능성의 전제 조건으로서 생물권(biosphere)에 주목하였고, SES를 복잡계 적응 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s)으로 간주하였다. 아울러 SES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social-ecological resilience) 관점에서 생물권 기반의 지속가능성 과학(biosphere-based sustainability science)과 연계하였다(Folke et al., 2016).
Costanza and Patten(1995)은 공간적 지속가능성(spatial sustainability)을 시･공간으로 나누어 정의함으로써 전체시스템과 하위시스템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Wackernagel and Rees(1997)는 같은 맥락에서 공간적인 다양성을 탐색하는 지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Van den Bergh and Verbruggen(1999)는 공간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표의 탐색과정에서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의 측정과 생태지역(bioregions)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Yi et al.(2017, 2018)은 SES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ecosystem services valuation)에서 다중스케일과 민감도(multi-scale sensitivity) 분석을 수행하였다. Yi et al.(2019)는 미국 샌안토니오(San Antonio)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사회적 특성과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관점에서 도시 스프롤(urban sprawl)과 지속가능한 사회-생태시스템(sustainable social-ecological systems)의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사회-생태 동역학 모델(social-ecological dynamics model, 이하 SEDM) 또는 이륜역학모델(Dynamic Bicycle Model, DBM)은 시스템 동역학(systems dynamics)을 적용하여 SES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다중스케일(multi-scale)과 교차스케일(cross-scale)의 전일적 관점(holistic view)에서 분석한다(그림 2). 예를 들어 생태시스템의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은 사회시스템의 경제･보건･교통･인구 요인과 상호작용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Costanza et al., 2014; 2017). 그림 2에서 SEDM은 요인(Driver), 압력(Pressure), 상태(State), 영향(Impact), 반응(Response) 체계의 연쇄적 과정에서 순환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Bradley and Yee, 2015). 이러한 요인･압력･상태･영향･반응(DPSIR) 구조는 사회･생태적 가치평가 및 사회･생태적 지도화를 위한 절차적인 접근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Alessa et al., 2008; Dressel et al., 2018; Kreuter et al., 2001; Yi, 2017; Yi et al., 2019).
국내 주요연구로서 이민부 등(2008)은 임진강 유역의 DMZ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지표침식량을 자연지리학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박규택(2017)은 사회-생태체계와 다(多)중심성(polycentricity)을 지역 중심의 전기체계에 적용하였다. 황성한･남궁승필(2017)은 DMZ 일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의 기본 개념을 통해 통일 이후의 공간구조에 대해 전망하였다. 현기순(2022)은 지리학의 지속가능성 연구주제와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지리학의 학문적 역할을 논의하였다. 조인재(2025)는 공유지로서의 DMZ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훈종(2020)은 국내 학술연구로서는 최초로 SES 관점에서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분석결과에 대해 지도화하였다. 더욱이 시나리오(scenario)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북한의 생태계서비스가 203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예측하였고 SDGs와 연계하여 영향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이훈종(2021)은 국내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사회-생태 시스템의 균열 및 격차(social-ecological divide, SED)의 관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태적 이중구조(ecological dual structure, EDS)와 생태계서비스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다. 한편 이훈종(2022, 2024)은 SES 관점에서 국내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방법론과 생태계서비스 지도화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열섬현상(urban heat island phenomenon)의 공간적인 특성을 통해 사회･생태적 요소의 통합 관점에서 신레드라이닝(New Redling)과 열재해 취약성에 대해 논의하였다(이훈종, 2023).
그동안 DMZ 일원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높은 국내외적 관심과 학술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정치･군사･안보적 측면 또는 환경･생태적 측면 등에 한정된 주제에 학술적인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회･생태적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SES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박선일･배선학, 2018; 박은진･여인애, 2018). 더욱이, 현장조사와 데이터 구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북한 DMZ 일원의 공간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다중스케일 관점의 연구는 공백상태에 머물러 있다.
4) DMZ 일원 연구지역 및 공간범위3)
DMZ 일원은 요곡운동(撓曲運動)에 의한 지각변동으로 형성된 경동지형(傾動地形)이다.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동해(東海) 방향의 사면은 좁고 경사가 급한 반면에, 서해(西海) 방향의 사면은 넓고 완만하다(권혁재, 2003; Yi, 2023a). 그림3에서 DMZ는 MDL로부터 남북한 방향으로 각각 2km 거리에 설정된 공간이며,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의 공간 데이터를 중첩하여 남북한 DMZ 일원의 실제적인 공간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23). 표고를 나타내는 수치고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은 USGS (2023)의 EarthExplorer에서 Space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SRTM)을 통해 처리되었다.
DMZ 일원은 남북한의 지형, 하천유역의 경계, 행정구역, 그리고 생태계 지리학(Ecosystem Geography)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개 권역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이훈종, 2022; Yi, 2023b; Yi and Kreuter, 2024). 첫째, 서부권역은 파주시와 연천군 일원으로 남북한 공유하천인 임진강 유역을 경계로 중부권역과 연결된다. 둘째, 중부권역은 내륙지역인 철원군과 화천군 일원이 해당하며 임진강에서 북한강까지 하천유역을 경계로 한다. 셋째, 동부권역은 북한강 상류에서 동부 산악지역과 동해안에 이르는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 해당한다. 북한 지역도 이에 조응하여 개성시(장풍군)에 해당하는 서부권역,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이 해당하는 중부권역,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이 해당하는 동부권역으로 각각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DMZ 일원은 육상의 MDL을 기준으로 1) 남북한의 DMZ, 2) 남한의 민간인통제선(Civilian Control Line, 이하 CCL) 이북지역(이하 민통선지역) 및 북한의 여행제한 특별지정구역 또는 전연지역(이하 여행제한지역), 3) 남북한의 접경지역(남한 7개 시･군, 북한 7개 시･군)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북한측 여행제한지역의 공간범위는 남한측 민통선지역(Civilian Control Zone, 이하 CCZ)의 공간범위에 조응하였고, 군사분계선 이북 10km이내의 지역으로 남한측과 대칭적으로 설정되었다(그림 4). 따라서 DMZ 일원에서 수평적인 다중스케일의 공간범위는 1) MDL을 경계로 하는 남북한 DMZ, 2) 남한측 CCZ 및 북한측 여행제한지역(즉, 전연지역), 3) 남북한 접경지역의 3개 공간범위의 스케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4.
DMZ 일원의 다중스케일 공간범위 및 사회-생태 시스템(SES)의 공간적 스펙트럼(녹색: 생태시스템, 황색: 사회시스템)
자료: 정전협정(1953), 국가법령정보센터(2023a; 2023b; 2023c)에서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 남북한의 접경지역은 2023년의 남북한 행정구역 및 명칭을 기준으로 남한측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의 7개 시･군과 북한측 개성시(장풍군), 철원군, 평강군, 강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의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DMZ 일원에서 SES의 공간적 스펙트럼(spatial spectrum)은 생태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의 구성요소 간 공간분포(spatial distribution)와 밀도(density), 상호 중첩성, 영향력 등이 녹색과 황색의 색상 변화를 통해 모식도로 작성되었다(그림 4). 예를 들어 MDL에 가까울수록 생물종, 자연기반의 토지피복 등 생태시스템 구성요소의 공간분포와 밀도의 증가는 진한 녹색으로 표시되었다. 한편 접경지역에 가까울수록 농지, 도시, 산업 인프라 등 사회시스템 구성요소의 공간분포와 밀도의 증가는 진한 황색으로 표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접경지역의 경우에 지역 공동체에 기반하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영향력이 MDL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국가적 거버넌스(예, 남북한 군사적 경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Yi and Kreuter(2024)에서 DMZ의 전체 면적은 약 892 km2로 측정되었고, 북측 DMZ 면적은 약 452km2, 남측 DMZ 면적은 약 440km2로 각각 측정되었다. 남북한 민통선지역 및 여행제한지역의 전체 면적은 DMZ 면적을 제외하고 약 2,225km2이며, 북측 여행제한지역의 면적은 약 1,118km2 , 남측 민통선 지역의 면적은 약 1,107km2 로 각각 측정되었다. 남북한 접경지역의 전체 면적은 약 8,379km2으로 측정되었고, 북측 접경지역의 면적은 약 3,791km2, 남측 접경지역의 면적은 약 4,588km2로 각각 측정되었다.
DMZ의 규모는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인 605km2의 약 150%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인 약 1,840km2의 약 50%이다. 더욱이 DMZ는 한반도 전체 면적인 약 220,000 km2의 0.4%에 지나지 않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물다양성과 풍부한 생태계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DMZ 일원은 한반도를 동서방향으로 횡단하는 유일한 생태회랑(ecological corridor)이면서 생태계 연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생태축(ecological axis)을 형성하고 있다(Yi, 2023a).
3. DMZ 일원의 SES 프레임워크 및 공간적 스펙트럼
1) SES 프레임워크 및 구성요소
SES 프레임워크는 4개의 주요 하위 시스템과 구성요소, 그리고 연계된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및 관련 생태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그림 5). 각 하위 시스템은 다수의 2차적 요소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DMZ 일원은 자원 시스템(Resource Systems, RS), 자원 단위(Resource Units, RU), 거버넌스 시스템(Governace Systems, GS), 이용자(Users, U)로 이루어지며, 2차적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SE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판별할 수 있다.
자율조직화(self-organization)는 SES의 공간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와 관련된 10개의 주요 요소(variables, 별표(*) 표시)는 지속가능한 SES의 부분집합(subset)이며 다수의 글로벌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자원 시스템 규모(size of resource system, RS3)는 관리 및 감시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규모의 자원 시스템이 자율조직화를 촉진한다. 둘째, 시스템 생산성(productivity of system, RS5)에서 적절한 수준의 희소성이 자율조직화를 촉진한다. 셋째, 시스템 역동성의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of system dynamics, RS7)에서 자원변동의 예측가능성이 높을수록 자율관리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넷째, 자원 단위의 이동성(resource unit mobility, RU1)은 예를 들어 산림자원의 관리가 이동성이 높은 야생동물과 하천 관리와 비교될 때 자율조직화가 용이하다. 다섯째, 집합선택규칙(collective-choice rules, GS6)에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자율조직화가 촉진된다. 여섯째, 이용자 수(number of users, U1)에서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조직화 비용이 증가하고, 적절한 규모의 집단이 조직화될 경우 자율관리가 용이하다. 일곱째, 리더십･기업가 정신(leadership/entrepreneurship, U5)에서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는 자율조직화를 촉진한다. 여덟째, 규범･사회적 자본(norms/ social capital, U6)에서 신뢰와 상호 협력적 규범이 존재하는 지역 공동체의 자율조직화가 촉진된다. 아홉째, 사회･생태시스템의 지식･심적 모형(knowledge of SES/mental models, U7)에서 이용자들이 자원의 속성, 상호작용 방식, 그리고 사용된 규칙을 공유할수록 자율조직화의 비용이 감소한다. 열째, 자원의 중요성(importance of resource, U8)에서 생계에 필수적인 자원일수록 이용자는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다.
이상에서 SES의 공간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성요소 간 역동적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통합적 분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하위 변수들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CPRs 관리를 위한 기대 편익(benefits)이 이용자가 인식하는 비용(costs)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조직화가 촉진된다. 한편 자율조직화는 장기적인 공동 이익(long-term joint benefits) 창출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loss of short-term economic gains)을 초래할 수 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그림 5와 같다.
2) DMZ 일원 토지변화 및 공간적 스펙트럼4)
공간적 스펙트럼(spatial spectrum)은 SES에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따른 공간적 연속성의 점진적인 변화이며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 변화(land-use/land-cover change, 이하 토지변화, LULCC)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토지피복은 지형지물의 상태를 나타내며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환경부, 2023). 토지이용은 인간의 영향이 토지피복에 반영되는 공간현상이다. 따라서 토지이용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공간적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SES 관점에서 영향요인을 판별할 수 있다(Lambin et al., 2001; Rindfuss et al., 2004; Turner et al., 2007). 이와 함께 토지이용 변화는 공간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지표(indicator)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시계열의 토지피복을 비교하여 토지이용의 추세와 변화를 정량화할 수 있다(Lambin and Meyfroidt 2010, 2011; Yi, 2017; Yi et al., 2017). 더욱이 위성영상를 활용하는 원격탐사(remote sensing)는 접근이 제한적인 DMZ 일원을 관측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며 현지답사와 결합되어 군사･학술적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6에서 공간 해상도 30미터에 해당하는 Landsat 계통의 시계열 위성영상 분석을 적용하여 1987년부터 2020년까지 30여 년에 걸쳐 DMZ 일원의 3개 권역에서 토지변화와 공간적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부권역에서 DMZ 내부지역을 제외한 남북한의 토지변화가 현저하게 관측되며(그림 6-1 및 6-2), 이에 대한 분류화 과정(classification)를 통해 토지이용 변화가 정량화될 수 있다(표 5 및 표 6). 이와 함께 중부권역에서 DMZ 내부지역을 제외한 남측 CCZ가 북측 전연지역에 비해 토지변화가 뚜렷하다(그림 6-3 및 6-4). 마찬가지로 동부권역에서 DMZ 내부지역을 제외한 남측 CCZ의 해안분지(亥安盆地) 또는 펀치볼(Punch Bowl) 일원에서 경작지 확대 및 토지이용 밀도의 증가를 관측할 수 있다(그림 6-5 및 6-6). 이상에서 시계열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공간적 연속성과 토지이용의 점진적 전이(gradual transitions)를 파악할 수 있다.
표 5.
2000년대 말 북측 DMZ 일원의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LULC)
표 6.
2000년대 말 남측 DMZ 일원의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LULC)
위성영상 기반의 정량적인 토지변화(LULCC) 항목 분석을 통해 DMZ 일원의 다층적 공간구조에 대해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다. 표 5 및 표 6에서 공간 해상도 30미터에 해당하는 Landsat 7을 적용하여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촬영된 위성영상은 2000년대 말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로 작성되어 남북한 DMZ 일원에서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 항목으로 남측과 북측으로 나누어 다음과 분류되었고, 위성영상의 분류정확도는 남･북한 DMZ 일원에서 평균적으로 75% 이상에 해당한다(Yi and Kreuter, 2024). 첫째, 2000년대 말 북측 DMZ 일원의 토지변화(LULCC)는 SES의 사회적 구성요소인 시가화･건조지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측 시가화･건조지역의 면적은 북측 DMZ, 북측 여행제한지역, 북측 접경지역의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각각 210ha, 1,700ha, 3,956ha 이며 비율은 0.5%, 1.5%, 1.0%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측의 농업지역은 각각 5,897ha, 35,969ha, 79,534ha이며 비율은 13.0%, 32.2%, 21.0%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북측의 생태적 구성요소인 산림지역과 같은 자연기반의 토지피복은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각각 34,020ha, 70,335ha, 290,955ha이며 비율은 75.3 %, 62.9%, 76.7%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초지의 경우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각각 4,152ha, 1,816ha, 1,116ha 이며 비율은 9.2%, 1.6%, 0.3%로 크게 감소하였다(표 5). 셋째, 남측의 사회적 구성요소인 시가화･건조지역의 면적은 남측 DMZ, 남측 민통선지역, 남측 접경지역의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각각 51ha, 460ha, 8,218ha 이며 비율은 0.1%, 0.4%, 1.8%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남측의 농업지역은 각각 4,116ha, 21,520ha, 62,996ha 이며 비율은 9.3%, 19.4%, 13.7%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남측의 생태적 구성요소인 산림지역과 같은 자연기반의 토지피복은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각각 34,542ha, 83,957ha, 371,705ha 이며 비율은 78.4%, 75.8%, 81.0%를 나타내고 있다. 초지의 면적은 북측의 변화와 유사한 추세를 나타낸다. 해당 규모는 각각 5,093 ha, 1,760 ha, 3,828 ha 이며 비율은 11.6%, 1.6%, 0.8%로 크게 감소하였다(표 6).
이상의 위성영상 분석 결과는 MDL을 중심으로 시가화･건조지역 및 농업지역이 증가하고 초지 및 산림지역이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 접경지역으로 갈수록 사회적 구성요소의 영향에 따른 토지이용 전이(land-use transitions, LUT)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DMZ 일원에서 사회-생태 시스템 구성요소의 대칭적인 공간분포 및 사회･생태적 요소의 상대적인 밀도를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판별할 수 있다. 기타 분류항목별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은 표 5 및 표 6과 같다.
3) DMZ 일원 SES의 공간적 스펙트럼
DMZ 일원의 공간적 스펙트럼은 현지답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수평적인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남북한 DMZ 내부지역(예, 중･동부 권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생태시스템 구성요소(즉, RS, RU)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그림 7-1 및 7-2). 예를 들어 산림과 초지 등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 기반의 토지피복을 중심으로 생태적 경관이 관측되고, 군사･안보적 요인으로 인해 인공환경(built environment) 기반의 철책과 불모지 등이 군사시설 인근에서 관측된다(즉, GS). 둘째, DMZ 내부지역은 민간인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 요소(즉, U)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셋째, 남측 DMZ와 CCL 경계지역은 해안분지 일원의 사례와 같이 경작지 및 지역 공동체 등 사회시스템의 구성요소 일부가 관측된다. 그러나 각종 폭발물과 지뢰(예, claymore mine) 등 군사･안보적 요소로 인해 제한적으로 사회시스템의 구성요소를 관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태시스템의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가 군사적 경관과 중첩되어 관측된다(그림 7-3 및 7-4).
태봉국(泰封國)의 철원성(鐵原城)은 궁예왕이 905년 철원으로 천도하면서 조성된 도성(都城)으로 왕성과 백성들의 거주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다(철원군, 2023). 그림 8-1에서 백색선의 MDL이 황색선의 철원성으로 추정된 성곽의 둘레를 가로지르고 있다. 철원성의 석등은 연꽃과 당초무늬가 조각된 8각형 모양으로 남북한 DMZ 내부지역에서 역사･문화적 가치(즉, RS4)를 상징한다(그림 8-2). 양구전투 위령비는 6･25전쟁의 치열한 격전지였던 양구지구 전사자를 위한 위령비이며, CCZ의 군사･안보적 요소(즉, GS)가 확연하게 드러난다(그림 8-3).
CCZ의 두타연(頭陀淵)은 금강산에서 발원하여 소(沼)를 이룬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열목어(熱目魚, blunt-snouted lenok, Brachymystax tumensis)의 서식지이다(그림 9-1, 9-2, 9-3). 이와 함께 그림 9-4에서 두타연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산양(山羊, long- tailed Goral, Naemorhaedus caudatus)의 보호지역이다(국가유산청, 2023). 남측 CCZ의 경우 SES의 공간적 스펙트럼에서 군사･생태적 구성요소의 영향이 이용자 요소(즉, U)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즉, RS, RU, GS). 마찬가지로 북측 전연지역에서 시계열 위성영상과 정량적 분석, 그리고 남측 현황의 유추를 통해 강한 군사･생태적 구성요소의 영향과 이에 따른 공간분포와 밀도를 확인할 수 있다(표 5 및 표 6).
CCZ의 해안분지 일원에서 위성영상과 현지답사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인삼을 비롯한 고랭지(高冷地) 경작지 밀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6-6, 10-1, 10-2). 한편 CCZ와 접경지역의 경계인 철원평야 일원에서 철새도래지인 샘통이 관측된다(그림 10-3). 천연기념물 245호인 샘통은 1973년 철원 철새도래지로 지정되었고(철원군, 2023), 세계적으로 희귀한 두루미(Red-crowned Crane, Grus japonensis, 천연기념물 202호), 재두루미(White-naped Crane, Grus vipio, 천연기념물 203호), 그리고 독수리(Cinereous Vulture, Aegypius monachus, 천연기념물 243-1호) 등의 월동하는 철새를 관찰할 수 있다(국가유산청, 2023). 철원평야 우측으로 보이는 북한의 노동당사는 1946년 당시 공산치하에서 주민들의 강제노동과 모금에 의해 완공되었으며 6･25전쟁 전까지 북측에 의해 사용되었다(그림 10-4). 따라서 철원 일대의 CCZ와 접경지역의 공동체는 6･25전쟁을 전후로 남북한의 교차적인 정치･사회구조를 경험하였고(즉, GS), 특수한 사회･문화적 구성요소(즉, U)를 갖고 있다.
접경지역의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천군과 철원군 일원의 지질공원이며,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한 한탄강과 그 하류에 위치한 임진강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그림 11-1 및 그림 11-2). 한탄강과 임진강 일부 지역은 화산폭발과 용암으로 인해 현무암 절벽, 주상절리와 폭포 등 다양한 지형과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의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s)은 ‘단일의 통일된 지리적 영역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질학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보호,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전일적인 개념을 가지고 관리되는 장소와 경관(single, unified geographical areas where sites and landscapes of international geological significance are managed with a holistic concept of protection, edu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의미한다(국가지질공원, 2023). 더욱이 지역 공동체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질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고 지질경관을 보전한다. 따라서 접경지역의 SES 구성요소는 이용자(즉, U)와 지역 공동체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요소의 공간분포와 영향력이 생태적 요소와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공간적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고석정(孤石亭)은 한탄강 고석(孤石)과 정자 및 그 일대의 현무암 계곡이다. 철원 9경 중 하나이며 임꺽정(林巨正)의 일화가 전해진다(철원군, 2023). 고석은 기반암으로 약 1억 1천만 년 전에 지하에서 형성된 화강암으로 한탄강의 침식작용으로 물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표에 드러났다(그림 11-3). 직탕폭포(直湯瀑布)는 한탄강의 침식작용을 받은 현무암의 주상절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계단 모양으로 형성되었다(그림 11-4).
4. DMZ 일원의 CPRs 관리원칙 및 적용방안
1) DMZ 일원의 CPRs 관리원칙 수립
DMZ 일원의 CPRs 관리원칙 수립은 오스트롬(Ostrom)의 CPRs 디자인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다. 첫째, 명확한 경계 설정 원칙에서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명확한 지리적 경계를 가진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DMZ 일원은 DMZ 내부지역에 추진철책과 감시초소(guard post, 이하 GP)가 설치되어 비무장화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유엔군 사령부 규정 551-4 (1988)에서 정전협정 준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남북한 일반전초(general outpost, GOP)의 간격이 전술적으로 MDL을 중심으로 각각 2km 이내로 축소되었다. 또한 남측 민통선의 수차례 북상 사례와 같이 DMZ 일원의 지리적 경계와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불분명한 특성을 갖고 있다(김창환, 2007; 정규석 등, 2015). 북측의 경우도 비무장화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DMZ 일원의 경계와 거버넌스가 불명확하다. 둘째, 자원이용 규칙과 현지 여건의 조화를 위해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남북한 공동 환경조사, 공동 보호구역 지정 논의 등 지역 상황과 조화되는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DMZ 일원의 두루미 보호구역이 공동으로 지정될 수 있다. 셋째, 집합적 선택 원칙에서 남북한 당국, 지역주민, 이해관계자가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협력적 의사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에서 DMZ 내부 감시초소(GP) 철수,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 비무장화 조치, 공동 유해발굴 추진 등은 협력적 관리 사례에 해당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넷째, 모니터링 체계 운영은 국립생태원의 DMZ 일원 생태조사 활동 사례가 해당한다. 다섯째, 점증적 제재 적용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조치가 해당한다. 여섯째,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유엔군 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UNC), 남북한 군사회담 등의 기제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일곱째,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유지원칙에서 DMZ 일원은 고도의 군사규제와 군사적 정책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자율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향후 DMZ 공동 관리기구를 통한 부분적인 자율관리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 여덟째, DMZ 일원의 관리는 남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UNC, 지역주민, 국내외 NGO,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중층적 거버넌스 조직화와 다중스케일의 자원관리 원칙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표 7에서 DMZ 일원의 CPRs 관리원칙 수립은 첫째, 사람 부문에서 지역 공동체 참여 확대, 둘째, 지구부문에서 남북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 셋째, 번영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남북한 생태･경제 프로젝트, 넷째, 평화 부문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및 법적 보호 체계 강화, 다섯째, 파트너십 부문에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남북 협력 부족, 개발 압력, 미약한 법적 보호 체계 등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남북 간 신뢰 구축을 통한 DMZ 공동 관리기구 설립, 둘째, DMZ 일원의 환경 보호와 경제적 활용의 균형 유지, 셋째, 남북한 당국,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층적 관리모델 도입, 넷째, UN, 국내외 NGO 등 글로컬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확장 등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DMZ 일원은 부분적으로 오스트롬(Ostrom)의 CPRs 디자인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지역 공동체의 참여 확대,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군사적 긴장 완화의 일환으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수, 공동 유해발굴 등 남북한 협력 모델이 추진되었으나 최근 북한의 군사적 행동 강화에 따라 공동관리와 상호협력이 중단되었다. 이하에서는 적응적 거버넌스(adaptive governace) 구축을 통해 DMZ 일원의 CPRs 관리 체계의 견고성(robustness)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표 7.
DMZ 일원의 지속가능한 공유자원(CPRs) 관리원칙 및 적용방안
2) DMZ 일원의 적응적 거버넌스(adaptive governace) 체계 수립
DMZ 일원에서 지속가능한 SES의 적응적 거버넌스(adaptive governace) 수립 원칙 및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matrix)를 구성할 수 있다(표 8). 적응적 거버넌스의 수립 원칙에서 첫째, 분석적 숙의(analytic deliberation)는 CPRs 이용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정보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과학적인 심의과정이며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합의된 규칙 도출에 기여한다. 둘째, 다층화(nesting)는 거버넌스 구축 및 관리를 위해 단일한 구조가 아닌 중첩된 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셋째, 제도적 다양성(institutional variety)은 계층구조, 시장질서, 자율관리 등 다양한 제도적 유형의 조합을 통해 DMZ 일원 SES의 공간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넷째, 규칙(rules)은 정보제공과 규칙순응 요건과 결합되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한다. 다섯째, 경계(boundaries)는 갈등관리와 규칙순응 요건에 적용된다. 여섯째, 책임(accountability)은 규칙순응과 기반제공 요건과 연계된다. 일곱째, 제재(sanctions)는 경계와 함께 갈등관리와 규칙순응 요건에 적용된다. 여덟째,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은 갈등관리, 기반제공, 적응변화 요건과 연계된다.
표 8.
사회-생태 시스템(SES)의 적응적 거버넌스(adaptive governace) 수립 원칙 및 요건 매트릭스(matrix)
자료: Dietz et al.(2003)에서 저자 재구성
한편 DMZ 일원 적응적 거버넌스의 수립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제공은 CPRs이 존재하는 SES의 상태, 흐름, 과정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시기와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확실성과 가치 판단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은 CPRs 관리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적응적 거버넌스의 수립과정에서 구조적인 학습과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셋째, 규칙순응 기제는 공유자원CPRs 관리규칙이 준수되도록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점증적인 제재방식을 의미한다. 넷째, 기반제공은 SES의 적정한 관리수준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과 효율화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위성 및 과학기술은 DMZ 자원량의 측정과 과학적 관리에 기여하고 CPRs의 관리를 글로벌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다섯째,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의 적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내외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의 수립에 기여한다. 여섯째, 다중스케일 요건은 SES의 적응적 거버넌스가 시･공간적으로 확장되고 분석적 숙의, 다층화, 다양한 제도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견고한 CPRs 체계 구축(예, robust CPR institutions)에 기여한다(Folke et al., 2005).
3) DMZ 일원의 SDGs 실행방안
UN은 SDGs의 달성과 통합적인 지속가능성 전환(sustainability transitions)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법과 변혁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Leach et al., 2018; Stafford-Smith et al., 2017). 이를 위한 다양한 분석 틀로서 사회-생태적 회복력(social-ecological resilience, SER), SES, 안전공간(safe operating space) 등이 논의되고 있다(Chapin III et al., 2009; Ostrom, 2009; Rockström et al., 2009). 또한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이하 NbS), 지구경계(planetary boundaries) 등의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Nesshöver et al., 2017; Steffen et al., 2015).
그러나 지속가능발표목표(SDGs)의 진전도는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12). 이에 UN은 2023년 특별보고서에서 SDGs 달성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혁신적이고 긴급한 행동(trsnsformative and urgent action)을 촉구하였다(UN, 2023). 이와 함께 UN은 2024년에 전반적 진전도와 목표별 진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UN, 2024). 더욱이 2024년의 정량적 평가 결과는 SDGs의 169개의 세부 목표 중에서 평가 가능한 135개 목표의 65%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속가능성 전환경로(sustainability transitions pathway)에서 다음과 같이 심각하게 이탈된 상황(severely off-track)으로 보고되었다.
첫째, 정량적인 평가대상 중에서 불과 17%가 2030년까지 달성이 가능한 진전수준(target met)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SDGs의 18%는 미약한 진전(moderate progress)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30%는 한계적 진전(marginal progress)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빈약한 진전수준이 절반(즉, 48%) 가까이 해당한다. 셋째, 지속가능발표목표(SDGs)의 18%는 정체(stagnation) 수준, 17%는 퇴보(regression) 수준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그림 12-1). 따라서 정량적인 진전도 분석결과는 향후 SDGs의 달성을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와 행동계획(action plan)의 수립과 실행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목표별 진전도는 SDGs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빈곤 퇴치(SDG 1), 깨끗한 물과 위생(SDG 6), 기후행동(SDG 13), 평화･정의･강력한 제도(SDG 16)의 경우 2015년 이후 충분하게 진전된 목표 달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생태･환경 측면에서 CPRs 관리 목표에 해당하는 깨끗한 물과 위생(SDG 6),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SDG 12), 기후행동(SDG 13), 해양 생태계 보전 (SDG 14), 육상 생태계 보전(SDG 15)은 높은 비율에서 퇴보(regression)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12-2). 이와 같은 SDGs 달성의 부진한 성과는 DMZ 일원에서도 CPRs 관리원칙 수립과 적응적 거버넌스(adaptive governace) 체계 구축 및 실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DMZ 일원 SES의 SDGs 실행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표 9). 예를 들어 DMZ 일원의 생태･환경 측면에서 CPRs 관리 목표에 해당하는 깨끗한 물과 위생(SDG 6)을 위한 수자원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SDG 12)를 위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개발 및 친환경 공동체 조성, 기후행동(SDG 13)을 위한 탄소 중립 촉진과 산림과 습지 보전 등 친환경 공동정책 시행, 해양 생태계 보전 (SDG 14)을 위한 남북한 공유하천 조사, 육상 생태계 보전(SDG 15)을 위한 OECMs 수립, 멸종위기 야생동물 공동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사업 등이 해당한다. 이에 대한 통합적인 역량강화와 행동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DMZ 일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행방안
4)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및 OECMs 수립5)
생물다양성은 2015년에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의 핵심적 사안이다. 예를 들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순감축은 자연기반해법(NbS)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SCBD, 2020). 그러나 생물다양성과학기구(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는 글로벌 평가보고서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이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Diaz, et al., 2019).
이에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15)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하 K-M GBF)를 채택하였고 2050년까지 장기적인 비전(vision) 달성을 위한 4개의 성과지향적 글로벌 목표와 2030년까지 과업(즉, 30 by 30 mission) 수행을 위한 23개의 실천지향적 글로벌 목표(action-oriented global targets)를 각각 수립하였다(CBD, 2022). 더욱이 생물다양성은 SES에서 해양 생태계 보전(SDG 14), 육상 생태계 보전(SDG 15)을 통해 부문별 SDGs를 보다 폭넓게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은 빈곤퇴치(SDG 1)와 기아종식(SDG 2), 깨끗한 물과 위생(SDG 6)의 핵심적 기반이며, 재해위험저감(disaster risk reduction, DRR)에 기여한다. 또한 글로벌 식량체계는 생물다양성과 함께 수분(pollination), 침식조절(erosion control), 토양형성(soil formation)과 같은 광범위한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에 의존하고 있다(Costanza et al., 2017; MEA, 2005; TEEB, 2010).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전반을 지지하는 토대(土臺)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SDGs 달성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기후행동(SDG 13), 깨끗한 물과 위생(SDG 6),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SDG 12), 해양 생태계 보전(SDG 14), 그리고 육상 생태계 보전(SDG 15) 등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교육 및 인적자본 개발(SDG 4), 성평등 증진(SDG 5), 효과적인 제도 확충(SDG 16)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NBSAP)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와 연계하여 육지, 담수, 해양 및 연안지역의 최소 30%에 해당하는 보호지역(protected areas, PAs), OECMs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관계부처합동, 2023).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육상과 육수를 포함한 17,351km2에 해당하는 내륙 보호지역이 100,296km2에 해당하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17.3%에 해당한다(그림 13). OECMs는 ‘보호지역이 아닌 지리적 공간으로서, 관련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와 함께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을 위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장기성과를 달성하고,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 관련 가치가 적용되는 관리 및 관할 지역’이다(CBD, 2018, Maxwell et al., 2020; SCBD, 2011). 따라서 OECMs 수립은 SES 프레임워크 적용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향후 DMZ 일원에서 확대･적용되어야 한다(이훈종, 2024).
5. 적응적 메타거버넌스(adaptive meta-governance) 체계 구축 및 시사점
1) DMZ 일원의 적응적 메타거버넌스 모델 및 단계적 구축방안
메타거버넌스(meta-governance)는 다양한 거버넌스 방식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상위 수준의 거버넌스(governace of governace)이며 공간적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이다(Jessop, 2003; Kooiman, 2003; Meuleman and Niestroy, 2015; Sørensen and Torfing, 2009). 더욱이 메타거버넌스는 DMZ 일원의 SES 프레임워크 적용과정에서 국가, 지역 공동체, 연구자,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CPRs 관리를 위한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 체계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 적응적 메타거버넌스(adaptive meta- governance)는 오스트롬(Ostrom)의 적응적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메타네트워크와 결합된 맥락적이고 역동적인(context-related in a dynamic way) 거버넌스’로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Jessop(2003)은 효과적인 메타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성찰적 조정(reflecxity), 필수적 다양성(requisite variety), 그리고 필수적 유연성(requisite irony)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실행방안으로 첫째, 네트워크 조정(coordination of networks), 둘째, 자율적 거버넌스(self- governance) 형성, 셋째, 계층, 시장, 네트워크(hierarchy, market, and networks) 사이의 균형을 논의하였고, 거버넌스의 유연성을 통해 기후변화, SDGs 달성을 위한 제 부문간의 협력을 시사하였다. Kooiman(2003)은 거버넌스를 서로 다른 수준에서 작동하는 다층적(multi-level) 과정으로 이해하고, 자기거버넌스(self-governance), 상호거버넌스(co- governance), 계층거버넌스(hierarchical governance), 그리고 메타거버넌스(meta-governance)의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Sørensen and Torfing (2009)은 거버넌스 네트워크(governance networks)가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메타거버넌스(meta- governance)의 ‘전략적이고 협력적인 역할(strategic and collaborative competences in order to become able to meta-govern governance networks)’을 강조하였다. Meuleman and Niestroy(2015)는 효과적인 SDGs 달성을 위해 ‘공통적이지만 차별적인 거버넌스(common but differentiated governace, CBDG)’를 제시하였다.
오스트롬(Ostrom)의 CPRs 이론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DMZ 일원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SES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은 전례 없이 필수적인 요건이며 과정이다. 또한 DMZ 일원에서 CPRs 관리와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남북한,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도전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기존의 남북한 정부 중심의 규제와 군사적 정책에서 벗어나 적응적 메타거버넌스(adaptive meta-governance) 체계 구축을 통해 CPRs 관리를 보다 협력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적응적 메타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역할은 첫째, 네트워크 활성화 및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메타네트워크(meta-networks) 형성, 둘째, 남북한 정부, UNC, 지역 공동체, 국내외 NGO,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력 촉진, 셋째, 지역 맞춤형 CPRs 관리 전략 수립 및 실행, 넷째,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 해당한다. 그림 14에서 DMZ 일원의 적응적 메타거버넌스 모델이 SES 관점에서 예시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적응적 메타거버넌스 모델은 효과적인 SDGs 달성을 위해서 지역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부문별 목표의 중요도와 필수적인 비중에 따라 권역별로 탄력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SES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DMZ 일원 적응적 메타거버넌스(adaptive meta-governance)의 단계적 구축방안은 다음과 같다(표 10). 첫째,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활성화 단계에서 CPRs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둘째, 규칙 및 운영원칙 설정 단계에서 지역 맞춤형 설계를 통한 CPRs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셋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도입단계에서 지역 공동체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갈등조정과 제재체계 수립 단계에서 지역 공동체 기반의 갈등해결 기구를 운영하고 계층･시장･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정을 통해 적응적 거버넌스 규칙을 적용한다. 다섯째, 메타네트워크 형성 및 적응적 메타거버넌스 구축 단계에서 지역, 국가, 글로벌 수준의 다층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북한 네트워크 및 피드백을 확대한다.
표 10.
DMZ 일원 적응적 메타거버넌스(adaptive meta-governance)의 단계적 구축방안(tiered approach)
2) 시사점 및 제언
SES 프레임워크는 생태계와 인간 활동을 각각의 분리된 영역이 아닌 상호 연결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에 DMZ 일원의 공간적 지속가능성과 SDGs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SES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분석 틀과 모델을 통해 효과적인 적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간적 지속가능성과 SDGs를 구성하는 부문별 목표들은 개별적으로 분석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International Science Council, 2017; Mastrángelo et al., 2019; Nilsson et al., 2018; Stafford-Smith et al., 2017). 또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합된 시스템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층적 협력과 시스템 구성요소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SDGs 달성 과정에서 DMZ의 생태보전, 평화구축,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발전이 통합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더불어 남북한 협력 및 공동관리, 지역 공동체의 주민 참여, 생태･환경 기반의 모델 구축, CPRs 관리 법제화 등의 실행방안을 통해 DMZ 일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평화 협력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DMZ 일원의 다양한 지역 공동체(예, 서부, 중부, 동부권역)와 생태적 환경에서 CPRs 이용 방식과 거버넌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별 SES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방식(tailored approach)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DMZ 일원에서 수평적 다중스케일의 공간적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CPRs 관리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SDGs의 진전과 지속가능성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적응적 메타거버넌스(adaptive meta-governace)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연기반해법(NbS)은 SDGs 달성과 공간적 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해 부문별 목표의 시너지를 증진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에 따르면 자연기반해법(NbS)은 ‘자연생태계 또는 변화된 생태계를 보호, 관리, 복원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으로 삶의 질과 생물다양성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이며 공간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Dunlop et al., 2024; IUCN, 2021; Maes and Jacobs, 2017; Nesshöver et al., 2017; Seddon et al., 2020). 따라서 자연을 기반으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DMZ 일원의 SES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사회-생태 시스템의 지도화(mapping social-ecological systems) 및 생태계 기반의 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에 활용된다(이훈종, 2022; Bagstad et al., 2014; Dressel et al., 2018; Hamann et al., 2015; Yi, 2023b). 아울러 장기적인 SES 연구, 사회-생태적 연구 플랫폼(socio-ecological research platforms, SERP) 및 연구 네트워크 허브(research network hub)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Schlüter et al., 2017).
DMZ 일원의 CPRs 관리 체계화와 거버넌스 법제화를 위해서 가칭 ‘DMZ 일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DMZ 일원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DMZ 일원법은 DMZ 일원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DMZ 일원의 남북 CPRs 관리 및 평화 유지, 둘째, DMZ 일원의 생태환경 및 역사유적 보전, 셋째, DMZ 일원의 지역 공동체 발전 및 남북한 협력, 넷째, DMZ 일원의 생태･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참여확대 원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물리적 거리와 접근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및 위성･지리정보시스템(GIS)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세대인 MZ(Millennials and Generation Z, 이하 MZ)세대와 DMZ 사이의 심리적 거리(mental distance)와 간극(gap)를 완화하고, MZ세대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DMZ 교육을 비롯한 메타버스(metaverse)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DMZ 일원의 적응적 메타거버넌스(adaptive meta-governance) 체계 구축에 대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지도(ecosystem services valuation map, ESVM) 체계화 및 정량적인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ecosystem services valuation, ESV)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이훈종, 2024).
6. 결론
DMZ 일원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여 년간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한의 군사적 완충지대를 상징하는 분열과 단절의 공간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중무장된 상태로 인간의 간섭이 제한된 생물다양성과 풍부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결의 공간이다. 더욱이 DMZ 일원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SES로서 군사적 긴장과 생태적 보전,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와 같은 중대한 사회･생태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지리학 연구에서 최초로 DMZ 일원의 공간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SES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적응적 메타거버넌스(adaptive meta-governance) 체계 수립에 대해 융합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성영상 분석과 현지답사를 통해 남북한 DMZ 일원의 SES 구성요소에 대해 점진적 전이(gradual transtitions)와 토지변화(land change)를 반영하는 공간적 스펙트럼을 수평적인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둘째, DMZ 일원의 CPRs 관리원칙 수립을 위해 자원 시스템, 자원 단위, 거버넌스 시스템, 이용자 등 주요 영향요인을 판별하고, SES 관점에서 분석적 숙의, 다층화, 제도적 다양성, 그리고 다중스케일을 중심으로 적응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DMZ 일원의 SDGs 달성을 위해 부문별 진전도와 연계하여 생태･경제 차원의 OECMs 수립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넷째,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메타네트워크와 결합된 맥락적이고 역동적인 적응적 메타거버넌스 구축 및 단계적 구축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자연기반해법(NbS), 사회･생태적 지도화, 다양한 산･관･학 네트워크 플랫폼 및 허브 구축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DMZ 일원의 공간적 스펙트럼과 SES 프레임워크의 적용방안을 통해 적응적 메타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적응적 메타거버넌스는 SDGs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확대를 통해 포용적인 거버넌스(inclusive governace)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적응적 메타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포용성(inclusiveness),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transparency), 그리고 민주적인 정당성(legitimacy)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적응적 메타거버넌스는 지역 공동체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와 DMZ 일원의 CPRs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간계획 수립, 한반도 생태계 보전과 남북한 평화구축의 협력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DGs의 달성은 2030년까지 지난(至難)한 진전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DMZ 일원의 공간적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대표적인 난제(wicked problem)로서 자리잡을 것이다. 이에 SES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단원적 공간분석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간적 연속성과 다원적 네트워크를 가진 공간적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공간적 지속가능성의 전환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일괄적인 해결방안(one-size-fits-all solutions)이 아닌 다양한 CPRs의 디자인 원리와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반하는 적응적 메타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향후 SES 프레임워크의 활용은 복합적인 사회･생태적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새롭게 이해하고 DMZ 일원의 공간적 지속가능성 제고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각 지역에서 SDGs의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와 진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