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1 December 2020. 573-588
https://doi.org/10.22776/kgs.2020.55.6.573

ABSTRACT


MAIN

  • 1.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방법과 자료 및 대상지역

  • 2. 지역농업의 사회자본과 신내생적 발전론

  • 3. 지역농업의 조직과 친환경농업

  •   1) 생산자 조직과 판매방식별 농가 및 친환경농업

  •   2)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의 생산공동체

  • 4. 지역농업의 共同化와 사회자본과의 관련성 및 지역재활성화

  •   1) 지역농업의 공동화

  •   2) 농축산업 존립과 사회자본과의 관련성

  •   3) 지역재활성화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 5. 결론

1. 서론

1) 연구목적

지역 만들기는 상향식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소규모 지역스케일에서 지역자립을 목표로 주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宮口(2007, 43)는 지역 만들기를 시대에 어울리게 지역의 가치를 내생적으로 만들어 지역을 상승시키는 작업이라고 했다. 이것을 실행하는 지역정책의 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 그 수법에 따라 농업과 산업부문 중심 농촌개발로 나눌 수 있다. 산업부문 중심 농촌개발은 다시 기업유치를 통한 외생형 발전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방재활성화(local revitalization)1) 정책은 지역자원에 착안한 점이 하나의 특징이고, 내생적 발전에 의거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새로운 방향으로 통합형을 위치지울 수도 있다(城戶, 2016, 309). 이러한 지방재활성화 정책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외부기업에 의해 지역 농축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에 의해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신내생적 발전론(neo-endogenous development theory)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동인이 되는 외부기업은 농가와 계약관계로 농축산물을 생산・가공토록 약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2) 더욱이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농업의 개방화로 대안농업으로서 유기농업3)이 빠르게 성장했는데, 농가의 소득증대와 사회적 형평성 추구를 위한 지역자원의 순환적 활용(허장, 2007, 27) 차원에서 계약농업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계약농업4)에 관한 지리학 분야의 연구는 장영진(2013; 2015; 2016a,b), Otsuka et al.(2015)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역발전 정책으로서 수출용 농산물 생산, 플랜테이션의 대체, 그리고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연구는 계약참여농가의 경제적 지위와 생산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계약생산자의 선정과정에서 특정계층의 배제여부, 그리고 지역개발에 대한 함의 등과 같은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장영진, 2016a, 546; Glover and Kusterer, 1990; Watts, 1994; Morrison, et al., 2006). 그리고 유기농업의 연구는 지역에서의 형성과정(김기흥, 2015), 유기농식품 소비시장과 소비자 특성(김선업・이해진, 2013), 유기농 경영체의 분석(정학균 등, 2010) 등으로, 유기농업 연구의 핵심적 과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에 의한 유대관계가 생산자를 포함한 해당지역에서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5)(Matsui and Ikemoto, 2015)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충북 괴산군지역을 대상으로 유기농축산물의 계약생산 공동체가 사회자본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신내생적 지역발전으로 재활성화해 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먼저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이하, 괴산연합회)에 속한 각 공동체6)의 생산조직 개황을 살펴보고, 이들 생산자공동체의 공동의 성격을 파악하며, 사회자본의 유형에 따른 공동체 농축산업의 존립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생산자공동체에 의한 지역재활성화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고찰을 통해 인구감소 중산간지역의 재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시하는 하나의 지침으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2) 연구방법과 자료 및 대상지역

(1) 연구방법과 자료

농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유기농축산물의 생산과 가공물의 유통과정에서 계약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와 규범의식 등의 사회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에 지역공동체는 지역 내 교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식창조나 도시 간 연계에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기능적・형태적으로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능적인 차이로 결속(bonding)형7)과 교량(bridging)형8)을 구분한 정치학자 Putnam(2000)과 농업경제학에서 사회자본을 관찰토록 발전시킨 구조적(structural)9), 인지적(cognitive)10) 형태의 차이를 제시한 개발경제학자 Uphoff(1999)의 논의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4개 유형의 사회자본은 상호작용이나 보완성이라는 다른 성질의 사회관계를 가지므로 이를 조합시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농축산업 존립에서 사회자본이 달성해야 할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 지역통합과 제도의 이용, 지역 밖과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농촌의 사회자본을 ① 지역 내의 조직적 활동을 지탱하는 역할이나 규칙으로서의 구조적・결속형 사회자본, ② 지역 외 주체(예: 기업, 행정기관 등)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이나 규칙으로서의 구조적・교량형 사회자본, ③ 지역 외 주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신뢰와 규범으로서의 인지적・교량형 사회자본, ④ 지역 내의 조직적 활동을 지탱하는 신뢰와 규범으로서의 인지적・결속형 사회자본(寺床, 2016a, 213)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농촌 지역공동체에서 사회자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문맥적으로 밝히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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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자본으로 본 분석틀
자료: Putnam, 2000; Uphoff, 1999; 寺床, 2016a., 224.

한편 계약농업의 경우 지역 내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을 중시하는 유기농업의 이념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가공도 포함시켰다. 본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기존의 관련문헌과 2020년 4~10월 사이에 한살림 괴산 생산자연합회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이다.

(2) 연구대상지역의 농업과 지역주민 개요

괴산군은 한국의 대표적인 유기농축산업지역으로 개별 작목반,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살림)11) 등 친환경 먹을거리와 관련된 생산자공동체와 유기농 기술센터인 흙살림 사업장 등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래서 군청에서는 2006년에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에는 친환경농업 전담부서를 설치해 친환경농업군 선포식을 함으로써 자연순환형 농업지역으로서의 거점역할을 공식화했다.

괴산군의 임야율은 79.3%로 경지율이 15.9%에 불과하며 경지가 경사지에 많아 논의 비율은 6.9%로 농림통계상 지역구분에서 중간농업지역에 속하며, 소백산맥에 연해 있는 연풍・칠성・청천면은 산간농업지역에 속해 중산간지역12)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산촌진흥법에 의하면 임야율이 75% 이상의 지역은 산촌(山村)(經濟地理學會 編, 2018, 259)으로 장연・연풍・칠성・청천면은 이에 속한다(표 1). 그래서 산지가 많은 괴산군은 읍・면별 가구당 경지율이 1.2~2.0ha로 영세적이며, 미경작지는 전체 경작지(7,644ha)의 1.6%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업농가가 약 2/3를 차지하는데 문광면은 인접한 괴산읍과 사리・청안면에 산업체가 분포해 겸업농가 비율이 더 높고, 경지를 소유하지 않는 농가수는 전체 농가수의 1.0%에 불과해 농업군이다. 괴산군의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은 모든 읍・면에서 63~67세로 60~64세의 연령층이 가장 많고, 이어서 55~59세, 70~74세, 65~69세 연령층의 순으로 49세 이하의 가구가 전체 농가수의 7.9%에 불과해 고령층의 농업경영주가 많다(표 2).

표 1.

괴산군 읍・면별 토지이용 구성과 농가구성

읍・면 토지이용 구성비 (%) (2019년) 가구 당 경지면적 (ha) 농가수 (2015년) 전업농가 (%) 겸업농가 (%)
경지율(%) 임야 기타 1종 2종
괴산읍 21.3 10.4 10.9 54.1 24.6 1.2 607 49.9 14.5 35.6
감물면 24.7 11.0 13.8 62.9 12.3 1.5 429 74.1 14.7 11.3
장연면 14.6 5.1 9.5 75.7 9.7 1.3 429 64.3 23.8 11.9
연풍면 9.5 3.5 6.1 82.6 7.8 1.4 417 59.7 29.5 10.8
칠성면 10.0 4.9 5.0 82.1 8.0 1.2 541 69.3 12.9 17.7
문광면 16.4 6.4 10.1 73.9 9.6 1.5 252 43.3 47.2 9.5
청천면 12.2 4.2 8.0 81.0 6.8 1.3 986 56.4 25.4 18.3
청안면 22.4 9.4 12.9 67.6 10.1 1.4 552 65.2 17.0 17.8
사리면 21.0 11.3 9.7 66.0 13.0 1.2 496 74.2 14.1 11.7
소수면 21.0 10.0 11.0 67.2 11.8 1.4 406 74.1 11.3 14.5
불정면 22.6 12.4 10.2 63.8 13.6 2.0 529 84.3 9.8 5.9
괴산군 15.9 6.9 9.0 79.3 4.8 1.4 5,644 64.9 19.1 16.1

자료: 괴산군, 2019, 괴산군 통계연보, https://www.goesan.go.kr; 통계청, 2015, 농업총조사, http://kosis.kr.

표 2.

괴산군 읍・면별 인구, 고령화율 및 경영주의 평균연령

읍・면 인구수 인구증가율 (%)
(2000~2020년 8월)
고령화율 (%)
(2020년)
농가경영주의 평균연령
(2015년)
2000년 2020년 8월
괴산읍 9,345 9,940 6.37 21.8 63.9
감물면 2,104 2,061 -0.02 37.2 64.4
장연면 2,194 1,878 -14.40 40.0 63.9
연풍면 2,793 2,300 -17.64 41.0 64.7
칠성면 2,869 3,087 7.60 34.6 65.4
문광면 2,036 2,146 5.40 38.2 65.2
청천면 4,938 5,068 2.63 39.0 65.3
청안면 3,607 3,388 -6.07 39.0 65.9
사리면 3,309 2,710 -18.10 38.4 67.4
소수면 1,976 2,049 3.69 40.0 65.3
불정면 3,164 2,727 -13.81 41.4 64.3
괴산군 38,335 37,354 -2.56 34.3 65.1

자료: 괴산군 홈페이지 인구 및 가구, https://www.goesan.go.kr;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농업총조사, http://kosis.kr.

한편 괴산군의 인구증가율(2000~2020년)은 –2.56%로 인구가 감소했는데, 괴산읍, 칠성・문광・청천・소수면만 증가했고 나머지 면들은 감소를 나타냈는데, 인구가 증가한 괴산읍은 군청소재지로 각종 행정기관과 상업・서비스업이 다수 분포하기 때문이고, 문광면은 귀농・귀촌인구의 증가에 기인된다. 그리고 칠성・청천면은 산촌으로 산간농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한 것은 유기농업의 발달 때문이다. 2020년 고령화율은 괴산읍(21.8%)의 초고령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면들은 모두 극고령사회(extreme- aged society, 韓柱成, 2018, 329)로 30% 이상이다(표 2).

2. 지역농업의 사회자본과 신내생적 발전론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일손부족의 문제가 심각해진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을 둘러싼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농가 또는 다른 주체 간에 맺어진 사회관계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래서 농촌에서 사회관계가 갖는 지역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확대되어 영어권의 농촌연구에도 지역공동체의 재평가(Liepins, 2000)와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연구(Murdoch, 2000)가 널리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회자본의 일련의 연구이다(寺床, 2016a, 211).

사회자본이란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등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의 협조행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기저로 사회의 신뢰관계, 규범, 네트워크라는 사회조직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사회자본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연구는 20세기 초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논의한 L.J. Hanifan이라고 Putnam(1992)은 언급했다. Putnam(1993)은 사회자본을 “조정(措定)된 여러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특징”이라고 정의하고 이탈리아 주 정부의 제도적 달성(performance)의 차이를 설명했다. 자본으로서의 사회자본은 노동자의 주체적인 투자와 교육의 역할 등을 중시한 Coleman(1988)의 인적자본론과 Bourdieu(1986)의 문화자본론과 더불어 사회자본을 설명한 Lin(2001)은 사회자본론이 시장에서 대가를 기대하며 사회관계에 투자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사회관계가 개인의 지위달성에서 자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했다. 이 논의에서 경제자원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사회자본의 분석을 행했다.

농업・농촌연구에서의 사회자본 연구는 농촌사회학을 중심으로 활발한데, 그 배경은 지역공동체에 다시 주목한 점과 관련이 있다. Liepins(2000)는 지역공동체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축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서 제기된 지역공동체의 틀은 첫째 의미부여, 둘째 실천, 셋째 공간과 구조가 각각 작용해 구축됨으로써 그들이 항상 사람들 간에 작용해 전개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쪽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Falk and Kilpatrick(2000)은 지식 또는 아이디어의 자원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자본의 이용과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설명했다. 여기에 사회자본에 대해 미시적인 개인, 메소(meso) 지역공동체, 거시사회라는 세 가지 스케일에서 고찰했다. 또 Lee et al.(2005)은 유럽의 농촌개발에서 사회자본과 정체성(농촌성)의 역할을 검토했다. 그리고 Shortall(2008)은 농촌개발 참가에 주목하고 개발프로그램에서 사회적 포섭과 배제의 실태와 해명을 통해 사회자본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또 근년에는 EU농업정책에서도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梶田(2012)는 LEADER(Laisons Entre Actions de d’eloppement de L’Economie Rurale: 농촌경제개발에 있어서 활동의 제휴)사업에 관한 전망에서 근년 농촌지리학이 사회자본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Woods의 󰡔Rural󰡕(박경철 등, 2016)에서도 농촌개발의 문맥으로 사회자본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발전이라는 문맥에서는 농촌발전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화해 사회자본의 중요성에 주목을 더욱 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개념에 주목한 분석적 연구에서 농촌지리학이 겨냥하는 종합적인 농촌이해를 농업의 사회적 재평가를 통해 고찰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자본의 개념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것으로 지탱하는 사회라는 점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寺床, 2016b, 457). 寺床의 일련의 연구(2016a, b)에서 2016a는 농가 간 사회관계 및 지역 외 행위자(actor)와의 관계성이 농업의 존립이나 존속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지역의 사회자본분석을 통해 밝혔다. 그리고 2016b의 연구는 지리학에서 농업・농촌연구와 사회자본과의 관련성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 분석틀에 입각한 논의에서 농촌이 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의 접근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영어권의 농촌연구에서 농촌지리학자가 선도한 신내생적 발전론과 사회자본과를 관련지어 연구하는 것도 그 가치가 있다. 경제지리학에서 내생적 발전론13)을 중시하는 중요한 이론적 기둥의 하나는 지역경제학과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를 밝히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지역구조론과의 사이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다. 내생적 발전론에서 지역으로서 지자체가 조정된 배경에는 당시의 혁신 지자체의 족생(簇生)을 배경으로 한 운동기반으로서의 측면이 존재한다는 지적과 또 지자체가 지역경제의 분석단위가 되었다는 점이 존재한다.

내생적 발전은 넓게 말하면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 본연의 모습이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자신들이 결정하고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내생적 발전은 유럽과 미국의 근대화론에 대해 그밖의 지역에서 다양한 발전 이치의 가능성이 탐구되어야 한다는 사상으로 이해된다. 내생적 발전에 관한 논의는 중앙집권에 대한 지방분권, 근대화에 대한 여러 단계의 발전, 경제성장에 대한 인간발달, 환경이나 생태계 보존의 배려 등 공통항을 갖고 전개되어 왔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인간개발과 접속하는 선구적인 요소를 갖는 사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정리된 체계적인 논의라기 보다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몇 가지의 모둠으로서 하나의 조류로 등장한 것이라 파악된다(經濟地理學會 編, 2018, 667-669). 그런 의미에서 현대 유럽에서는 실용적이지 않고 규범적인 모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梶田, 2015, 143).

본래 내생적 발전론은 의존적으로 지시된 개발이라는 외생적 개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의 내생적인 틀을 갖는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생적 발전론은 외생적 발전을 부정하고 내생적 발전만을 해야 한다고 것은 비현실적이라 지금도 외부의 힘을 필요로 하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寺床, 2016b, 457). 그래서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인 신내생적 발전방식은 LEADER사업을 핵으로 한 EU제국에서 농촌개발의 실천과 연구・논의를 통해 제기된 것으로 뉴케슬대학의 농촌경제연구소가 실천적으로 임해 온 것이다. 이는 종래의 내․외생적 발전과 대치되는 형태로서 Ray(2006)가 대표적인 연구자 중의 한사람이며, 상향식의 궤적에 따라 개발을 행하고 국지적 영역에 초점을 두며 자원이나 개발기재를 로컬 인간행위자(actor)와 초로컬 인간행위자가 효과적인 제휴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梶田, 2015, 142). 신내생적 발전론은 내부의 힘과 외부의 힘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근거로 Ward et al.(2005)에 의한 네트워크의 새로운 파악이고 지리학에서 공간의 관계론적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아가 신내생적 발전론에서는 인적자본과 나란히 사회자본 개발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상에서 농촌의 내생적 발전에서 사회자본의 구축이 중요하고 그 증진이 필요하다(박경철 등, 2016)는 점에서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지역농업의 신내생적 발전에 의한 지역재활성화를 고찰하는 것은 현재 한국농촌의 지역농업, 지역공동체의 발전하는 모습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지역농업의 조직과 친환경농업

1) 생산자 조직과 판매방식별 농가 및 친환경농업

2015년 괴산군의 농가수는 5,644호로 이 중 생산조직 참여농가수는 1,710호인데 작목반이 7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영농조합은 18.9%를 차지했는데, 작목반에는 채소, 산나물 작목반이 25.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과수 작목반(16.9%)의 순이었다. 영농조합은 한살림과 계약재배를 하는 생산자공동체가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농축산물 판매방식별 농가수를 보면 농협・농업법인에 39.3%가 판매되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비자 직판(28.5%)의 순으로 한살림과 같이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에 판매하는 농가는 2.1%에 불과했다(표 3).

표 3.

괴산군의 생산자조직 참여농가와 농축산물 판매방식별 농가구성(2015년)

생산자 조직 참여 농가수 % 판매방식 농가수 %


논 벼 216 10.5 도매시장 277 4.9
채소, 산나물 528 25.6 산지공판장 46 0.8
특용작물 232 11.3 농협・농업법인 2,216 39.3
화초, 관상 9 0.4 정부기관 154 2.7
과수 348 16.9 수집상 285 5.0
기타 (축산 포함) 217 10.5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 116 2.1

영농조합 390 18.9 소비자 직접판매 1,609 28.5
농업회사 52 2.5 농축산물 가공업체 109 1.9
기타(협회 등) 68 3.3 농축산물 소매상 43 0.8
1,710 100.0 기타 (판매 없음 포함) 789 14.0
5,644 100.0

*생산자조직의 참여농가는 중복됨.

자료: 통계청, 2016, 농업총조사, http://kosis.kr.

한편 괴산군의 친환경농업은 무농약 재배와 유기농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지면적의 약 3%에 불과하다. 읍・면별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은 칠성면이 전체의 19.8%를 차지해 가장 넓고, 이어서 감물면(18.0%), 청천면(13.4%)의 순이며, 전체적으로 보아 유기농과 무농약 재배면적의 구성비는 비슷하나 유기농은 청천면이 가장 높고, 이어서 감물・소수・불정・사리면이 50% 이상이다. 무농약재배는 청안면을 위시해 연풍면, 괴산읍, 칠성・문광면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벼와 과수재배지가 넓은 지역은 무농약재배의 비율이 높고, 그밖의 작물의 재배지는 유기농 비율이 높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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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괴산군 읍・면별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구성(2019년)
*괴산군의 거주자로 인접한 청주시, 증평군, 음성군, 경북 상주시에 친환경 경작지를 소유한 재배면적(113,925㎡)은 제외되었음.
자료: 괴산군 유기농산업팀, 2019, 친환경인증면적.

괴산군에서는 2015년 9월 18일~10월 11일까지 24일간‘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했는데 이 때 108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했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800억 원에 달했다(괴산군청, http://27.101.148.26/RSA/front/Search.jsp). 이와 같은 행사는 경지면적이 좁은 중산간지역에서 다품종소량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유리한 입지와 무농약・유기농법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다수 분포하고, 괴산읍에 충북유기농업센터가 입지해 있기 때문에 개최되었다.

2)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의 생산공동체

친환경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전국 최대의 한살림은 전국에 18개의 연합회(협의회) 및 가공공동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연합회(협의회)의 각 생산자공동체는 약정 농축산물을 공급한다. 생산자공동체는 2020년 현재 전국에 107개가 분포하며 회원농가수는 1,988농가이고, 가공생산공동체수는 19개이다. 이 가운데 괴산군에는 6개 생산공동체와 한 개의 가공생산공동체에 195농가가 참여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회원농가수가 많다(표 4). 괴산연합회는 2005년에 한살림괴산생산자협의회로 창립되고, 그 후 2008년에는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로 개편되었다.

표 4.

한살림 생산자공동체

시・군 연합회, 권역협의회 생산자 공동체수 회원농가 시・군 연합회, 권역협의회 생산자 공동체수 회원농가
경기도 경기권역협의회 2 13 충 남 부여연합회 7 107
개별 1 12
강원도 강원연합회 8 121 전 북 전북연합회 5 66
전 남 전남권역협의회 8 106
홍천연합회 10 151
경 북 경북중부권역협의회 7 78
경북동부권역협의회 4 51
개별 2 34
경북북부권역협의회 4 28
충 북 충북남부권역협의회 5 96 경 남 경남연합회 8 93
충북북부권역협의회 4 83
청주연합회 5 72 산청연합회 2 208
괴산연합회* 6 195
충 남 충남북부권역협의회 4 59 제주도 제주도연합회 9 114
아산연합회 7 342 가공 가공생산연합회 19 -

* 문장대유기농공동체(20농가)는 괴산연합회에 속하지만 상주시에 입지하므로 경북중부권역협의회에 넣었음.

** 연합회란 물품 생산을 통해 농업살림을 실천하고 한살림운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며 한국농업을 책임지는 시・군 조직으로 1988년 11월에 농촌지역에서의 한살림운동을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펴나가기 위해 한살림생산자협의회로 창립했다가 2007년 2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음.

*** 권역협의회란 연합회 산하 조직으로 전국에 7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살림생산자연합, http://farm.hansalim.or.kr.

다음으로 괴산연합회 생산자공동체 중 1차 농산물 생산자공동체는 1980년대 말 청천면 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무농약 고추, 배추 등을 재배해 도시의 천주교회로 판매하던 솔뫼농장으로 1994년 귀농인과 원주민이 협력 공동체를 결성한 후 1995년에 솔뫼유기농업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2001년 한살림에 납품하게 되었다. 또 감물면에 입지한 감물흙사랑은 귀농인의 주도로 성장한 공동체로 2001년에 결성해 농산물의 선별・출하・정산을 공동으로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괴산읍, 소수・문광면 일대에 입지한 느티나무는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귀농청년들의 신규 필지가 많으며 최근에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공생산품과 공동체 보유시설은 없다. 칠성면에 입지한 칠성유기농은 2000년 괴산친환경 잡곡작목회로 시작해 2010년 칠성유기농작목회로 개칭하고 벼를 도정해 공급하고 있다. 이들 생산자공동체는 느티나무를 제외하고 다작형농업을 행하고 농산물 가공도 하며 공동체 시설을 보유하고 관계인구(affiliated population)에 의한 체험활동(韓柱成, 2019)도 모두 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축산공동체는 1968년 소수면에서 미국 메리놀(Maryknoll) 선교회에서 파견된 C. Davis신부가 주도해 괴산가축사양조합을 설립하고, 1981년 충북농촌개발회로 명칭을 바꾼 뒤 1986년 서울・청주시지역의 한살림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유기농업 시험재배, 양계(유정란) 등을 한 눈비산마을로 괴산군 한살림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눈비산마을은 1970~1980년대 농민들과 함께하는 교육과 생산활동을 통해 지역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다각적 경영체이다. 한편 괴산읍에 입지한 한축회는 1999년 창립되어 2003년 개별로 한살림 회원에 가입하기 시작해 괴산군에 41개 축산농가로 구성되었는데, 비유전자변형(Non-GMO) 한우, 우리보리살림 돼지를 사육하고 TMR(Total Mixed Ration, 배합사료)사료 등을 생산・공급하고 생산된 축산물은 100% 한살림에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가공공동체로 칠성면에 입지한 괴산잡곡농산은 1988년 괴산소비자협동조합에서 농산물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한살림 서울에 잡곡을 공급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되어 한살림과 계약한 100개 농가의 잡곡을 수매해 소포장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1992년에는 군자농산을 설립했으며, 2002년에 계약재배를 시작하고 2005년 괴산잡곡에서 2013년 괴산잡곡농산으로 개편해 참께, 들께, 두류 등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면에 입지한 한축식품은 1993년 괴산 두레식품으로 설립되어 2008년 위해분석주요관리점(HACCP)을 지정받아 소, 돼지의 정육 소포장과 육류가공품을 100% 한살림에 공급하는데, 괴산연합회를 포함해 4개 단체가 공동출자한 회사이다(표 5).

표 5.

괴산연합회의 공동체 개황(2016・2019년)

구 분 공동체명 재배면적, 사육두수 회원수 주요 작물・축산물 가공생산품 공동체 보유시설 체험
활동
유무
1차 농산물
생산자
공동체
솔뫼농장 논 2만 8,000평, 밭 1만평,
비닐하우스 8,000평
17명 불루베리, 고추,
찰벼, 대추 등
고추장,
엿기름,
메주 등
공동선별장, 저온창고,
비닐하우스 등
감물흙사랑 논 2만 4,000평,
밭 12만 3,500평
42명 감자, 벼, 브로콜리,
콩, 옥수수 등
냉동옥수수,
절임배추,
양배추즙
공동 저온저장고,
선별작업장, 냉동고
느티나무 논 4,500평,
밭 3만 1,000평,
과수원 2,500평,
비닐 하우스 6,000평
8명 벼, 감자, 블루베리,
유정란, 배, 고추
칠성유기농 논 5만 419평,
밭 16만 8,049평
44명 쌀, 잡곡, 감자 칠분도 쌀 친환경육묘장,
저온창고, 퇴비장,
건조 및 도정시설
축산
공동체
눈비산마을 농지 및 초지 1만평 8명 유정란, 감자,
고추, 채소, 매실
구운 유정란,
우리밀 보름달 전병,
유정란 전병,
달과자
야마기시(山岸已代藏)식
양계사, 교육관
한축회
(한살림 축산영농조합법인)
소: 비육우 1,500두, 번식우 1,000두,
돼지: 모돈 250두, 육성/비육돈 4,000두
39명 비유전자변형
(Non-GMO) 한우,
우리보리살림 돼지
TMR 사료공장,
발효사료・발아보리
생산시설,
자연발효장,
가공공동체
(전문가공업체)
괴산잡곡농산
(농업회사법인
괴산잡곡농산
유한회사)
밭 약 30만평 직원수
17명
잡곡수매・선별 소포장,
곡물가공품, 참께,
들께, 콩, 메주
저온창고, 잡곡선별・
곡물볶음시설
한축식품
(농업회사법인
한살림 축산식품
유한회사)
약 3,000평 직원수
77명
소, 돼지 정육
소포장, 육류가공 등
부지, 건물

자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2014, 생명을 가꾸는 사람들 방방곡곡 한살림 생산공동체, http://farm.hansalim.or.kr;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2020, 정기총회 자료집.

이와 같이 괴산군에 한살림 생산자공동체가 존립하는 것은 생산자와 한살림 조합원 간의 직거래로 중간비용을 최대한 줄여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격차를 줄이기 때문이다. 또 매년 초 한살림 본부 측과 생산자공동체 간에 생산품에 대한 협의를 거쳐 물가와 상관없이 생산자의 생산비용에 따라 정해진 가격대로 해당 물량을 전량 수매한다. 그리고 한살림은 소비자가격의 약 75%14)를 농민에게 지급한다는 원칙으로, 적정 작물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 대표들이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이로서 작물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계약대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는 서로 간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4. 지역농업의 共同化와 사회자본과의 관련성 및 지역재활성화

1) 지역농업의 공동화

두레나 계, 품앗이 등의 활동으로 강력한 사회자본을 형성해 왔던 농촌공동체가 1970년대 이전까지 그 활력을 잃었다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마을 지도자들이 이 운동을 주도해 농촌사회에 강력한 생존의지를 불어넣어 현대적인 마을단위 생산공동체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강승구, 2008). 한살림 괴산연합회에 소속된 생산자공동체의 공동화를 보면(표 6), 먼저 선별・출하・정산을 함께 하는 공동체는 감물흙사랑뿐이고 나머지 4개 공동체는 수매나 출하, 선별의 일부분을 공동으로 행하고 있다. 또 회원들의 정기・월례회의나 회원교육은 가공공동체를 제외하고 모두 행하며, 생명학교 운영, 교육장, 농민교육원의 운영으로 회원 및 농업생산기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귀농연수원, 귀농인을 위한 인큐베이타 농장은 눈비산과 감물흙사랑에서 운영해 사전 경험을 시키고 있고, 이력추적시스템 운용은 잡곡생산과 축산・가공공동체에서 실시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또 참여인증15)은 생산자 스스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농업기술을 서로 배우는 등 잔류농약 측정 위주의 국가인증 방식을 뛰어넘어 생산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가치와 노력을 생산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및 실무자와 함께 점검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중심의 인증체계로 솔뫼농장(인증연도: 2019년), 감물흙사랑(2019년), 느티나무(2019년), 그리고 한축회(2018년)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가공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업적 농업경영조직인 영농조합법인은 느티나무와 한축식품을 제외하고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감물흙사랑은 2011년 사회적 기업으로, 솔뫼농장, 눈비산마을은 2013년과 2019년에 각각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표 6.

각 공동체의 주요 참가상황

구 분 공동체명 농업유형 활동내용
A B C D E F G H
1차 농산물 생산 공동체 솔뫼농장 혼합 6
감물 흙사랑 경종 7
느티나무 혼합 2
칠성 유기농 경종 4
축산 공동체 눈비산마을 목축 6
한축회 목축 5
가공공동체 괴산잡곡농산 경종가공 3
한축식품 축산가공 1
5 6 4 2 3 4 6 4

*A: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정산, 공동집하, B: 정기・월례회의, 회원교육, C: 생명학교 운영, 교육장, 농민교육원, D: 귀농연수원, 귀농인 인큐베이타 농장 운영, E: 이력추적시스템 운용, F: 참여인증, G: 영농조합법인, H: 마을・사회적 기업, ○ 참가

2) 농축산업 존립과 사회자본과의 관련성

여기에서 지역농업의 사회자본 관련성을 그림 1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적・결속형은 1968년 소수면에 괴산가축사양조합을 설립한 눈비산마을이 그 뒤 농민교육원과 협동조합, 축산기술교육을 본격화하고, 또 1980년대 후반 농약사고로 청천면의 가톨릭농민회가 무농약 농업의 어려움 때문에 설립한 솔뫼농장은 농업활동 조직의 참가와 협동이 지역에 영향을 미친 규칙이나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경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의 획득, 농업경영의 높은 의욕을 꾀하거나 공동작업장과 같은 공동적 성격이 강한 것은 농업에 대한 구조적・결속형 사회자본에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적인 활동은 강한 결속을 나타내는 한편 참가가 어려운 농가의 배제와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농가는 사회자본의 부적(負的) 측면(Portes, 1998)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교량형 사회자본은 지역 외 행위자와의 수평적 관계로, 한살림에 유기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솔뫼농장, 느티나무, 감물흙사랑, 한축회의 생산자공동체의 참여인증 활동, 감물흙사랑의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정산 방식의 산지(産地)내의 조절인 가내적(家內的) 켄벤션(高柳, 2006, 193)에 의한 품질조정, 솔뫼농장의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 등이 한살림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이나 규칙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인지적・교량형 사회자본은 한살림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신뢰와 규범으로 괴산잡곡농산의 농산물이력 추적관리・GAP인증 취득으로 잡곡 수매지로부터 모든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운용, HACCP을 지정받은 한축식품이 외부조직으로부터 확인과 인정을 받는 등은 지역의 사회자본이 더욱 커져 지역농업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한편 생산자 스스로가 농업기술 정보를 서로 배우는 등의 감물흙사랑, 느티나무, 솔뫼농장, 한축회의 단체카톡방의 개설은 실시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 상호학습 등의 호혜성 인식이 형성되는 인지적 사회자본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지적・결속형 사회자본은 지역 내의 공동체가 공유하는 의식으로 지역의 통합에서 많은 농가가 인식해 조직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신뢰와 규범으로 괴산연합회의 생산자위원회, 도농교류위원회를 통해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제공하기도 한다. 솔뫼농장의 가공공장 준공, 칠성유기농의 참여농가와 재배면적의 확대 및 유기농 벼 건조 도정시설의 설치, 눈비산마을의 우리밀 유정란 전병 공장건립, 한축회의 Non-GMO사료를 사용한 무항생제 축산과 지역 내 경종농가에 축분공급으로 지역순환농업의 이바지, 한축식품의 천연칼슘 소시지, 구아검, 유청단백질 육가공품 제조 등의 특허등록, 괴산잡곡농산의 이상기후에 대비해 ‘괴산잡곡생산자회’를 조직해 괴산군과 인근지역 잡곡 생산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등의 지역통합이 가져온 협조적 행동의 규범이 개별농가의 의사결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지역적인 조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경영규모의 확대는 공동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협력으로 인식하지만 각 농가의 농업수입의 안정화와 관련되는 규모의 경제로 자가의 농업경영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표 7).

표 7.

생산자공동체에 나타난 사회자본

구 분 공동체명 사례 활동내용 유형
1차
농산물
생산 공동체
솔뫼농장 -1994년 충북인과 상주시 화북면 6개 농가가 공동출자로 경지 매입, 무농약 농사의 어려움과 친목을
도모하고자 결성
-1995년 농장 공동부지 매입으로 솔뫼유기농업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1998 공동집하장 세움(현재, 꾸러미 작업장)
-2019년 단체카톡방의 개설로 원활한 실시간 소통으로 상호학습 등의 호혜성 인식 형성
-2019년 생산자 스스로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농사기술을 서로 배우는 등을 운영하는 참여인증제




감물
흙사랑
-2003년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공동선별, 공동출하, 그리고 공동정산
-2005년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준공
-2019년 단체카톡방의 개설로 원활한 실시간 소통으로 상호학습 등의 호혜성 인식 형성
-2019년 생산자 스스로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농사기술을 서로 배우는 등 운영 참여인증제



느티나무 -2019년 생산자 스스로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농사기술을 서로 배우는 등 운영의 참여인증제
-2019년 단체카톡방의 개설로 원활한 실시간 소통으로 상호학습 등의 호혜성 인식 형성

칠성
유기농
-2013년 유기농 참여농가와 재배면적 확대와 유기농 벼 건조 도정시설 설치
축산
공동체
눈비산
마을
-1968년 괴산가축사양조합을 설립하고, 신용협동조합을 조직해 운영했으며, 축산협동반을 조직
-2001년 우리밀 유정란전병 공장을 건립해 자체 생산・공급

한축회 -2002년 Non-GMO사료를 사용해 무항생제 축산, 지역 내 경종농가에 축분을 공급한 지역순환농업
-2018년 생산자 스스로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농사기술을 서로 배우는 등 운영 참여인증제
-2019년 단체카톡방의 개설로 원활한 실시간 소통으로 상호학습 등의 호혜성 인식 형성


가공
공동체
괴산
잡곡
농산
-1996년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GAP인증 취득
-1996년 이상기후 대비 ‘괴산잡곡생산자회’를 조직

한축식품 -2007년 천연 조미육 가공품(천연칼슘 소시지, 구아검, 유청단백질 육가공품) 특허등록
-2008년 HACCP 지정(농림수산식품부)

*유형은 그림 1의 것과 동일함.

자료: 표 5와 같음.

3) 지역재활성화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위와 같은 사회자본의 상호작용에 의한 괴산연합회 유기농축산업 발달은 한살림에 의해 생산자가 호응해 신내생적 발전론으로 지역재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업과 생산자가 호혜성을 갖고 기업의 요구사항과 생산자공동체의 자주관리16)로 유기농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재활성화는 여러 단계의 공동실천으로 지역사회, 인재, 취업기회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데(小田切・尾原, 2018, 26), 괴산연합회의 각 생산자공동체가 지역사회를 형성하며 유기농축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활동에서 결속을 다지고 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은 농・산・어촌에서 꼭 필요하므로 괴산군에서 활동하거나 정착한 타향사람을 자리잡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교류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지역 외의 인재가 지역재활성화의 담당자로 기대되는데, 이는 외부에서 유입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인적자원으로서 귀농・귀촌인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1990년대 일본 농촌에서의 지역 만들기가 교류인구나 외부인재의 역할에 주목을 끌었고 내생적 틀로 전개되었다는 지적도 있다(吉岡, 2019, 35). 2017년 괴산군의 귀농・귀촌인구는 672명으로, 이 가운데 귀촌인구가 60.1%로 귀농인구보다 많았는데(표 8), 귀농인구는 청천면이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귀농인구는 충북에서 가장 많이 전입했고 이어서 경기도의 순으로 이들 두 도가 62.2%를 차지했다17). 귀농인구가 많은 면에 한살림 생산자공동체가 다수 입지해 이들이 정착하도록 인큐베이터 농장, 귀농연수원을 운영해(감물흙사랑, 눈비산마을 등) 미래 생산자 육성을 하고 있다.

표 8.

괴산군의 귀농・귀촌 가구・인구수(2017년)

읍・면 귀농 귀촌 가구당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괴산읍 9 12 18 25 27 37 1.4
감물면 22 35 80 100 102 135 1.3
장연면 25 39 50 67 75 106 1.4
연풍면 5 13 3 5 8 18 2.3
칠성면 14 20 39 58 53 78 1.5
문광면 16 31 38 48 54 79 1.5
청천면 27 76 38 44 65 120 1.8
청안면 12 13 6 14 18 27 1.5
사리면 5 10 4 6 9 16 1.8
소수면 5 6 13 17 18 23 1.3
불정면 7 13 12 20 19 33 1.7
괴산군 147 268 301 404 448 672 1.5

자료: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2018, 귀촌・귀농 인구수.

또 인구가 감소하는 중산간지역이라도 관계인구가 많으면 지역재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므로(藤田 外, 2018) 학생체험학습(吉岡, 2019)을 위시해 관광과 같은 교류인구와 체험활동이나 협동활동의 관계인구로 도농교류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韓柱成, 2019, 439), 2019년 괴산연합회 생산자공동체가 개최한 농업교육과 체험활동에 지역 외 소비자 등 2,000여명이 참여했는데, 그 역할은 괴산연합회의 도농교류위원회가 맡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취업기회는 생산자공동체를 포함한 12개 농업조직에서 지역민 2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2020, 정기총회 자료집, 3)하고, 솔뫼, 감물흙사랑, 눈비산마을, 한축회의 마을・사회적 기업의 설립으로 지역의 취약계층과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松永(2012, 165)는 농산물 직매소, 농산물 가공공장, 농촌레스토랑을 지역재생의 3종 세트라 하고, 이것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중산간지역에 큰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2010년 개장한 한살림 괴산매장은 괴산연합회 생산자공동체가 출자・설립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또 같은 매장 내에 생산자공동체 농가뿐만 아니라 그밖의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열려 수평적 지역공동체(藤田 外, 2018, 196)를 형성하고 있다. 또 동진천 더불어 장터는 2018년부터 개장해 그 다음 해부터 월 2회 개시(開市)되는데, 생산자공동체는 당일 장터에서 판매한 농축산물 판매액의 10%를, 또 지원기관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열린다. 그리고 농축산물을 가공해 한살림에 공급하면서 괴산연합회의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지원하고 한축회가 추진하려는 농촌레스토랑이 운영되면 소비자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괴산연합회는 유기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뿐만 아니라 이를 연계해 신내생적 지역재활성화로 지역 만들기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끝으로 위와 같은 괴산군 지역자원을 이용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먼저 젊은층의 전입이 요망된다. 괴산군의 귀농 가구주의 연령층을 보면 50~69세가 64.6%를 차지하고 49세 이하는 27.2%로 50・60대가 많으나 생산자공동체나 괴산군 전체와 비교해 보면 그 구성비가 높아 향후 지속가능성을 가진다고 본다(표 9). 그러나 벼와 잡곡재배는 고령가구가 많아 생산자공동체에 배정하고, 귀농인과 청년 생산자에게는 블루베리, 고추 등을 배정하는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2020, 정기총회 자료집, 19). 이에 괴산연합회 예비공동체18)로 청천유기농 작목반(회원 9명, 토마토, 오미자, 블루벨리 등), 청안면 일대의 문당리 벼 작목반(회원 7명, 무농약 벼), 괴산군 일대의 나누리(회원 5명, 유정란), 기타 공동체로 불정면의 불정 친환경 작목반(유기농 벼, 찰벼)을 인정했으며, 그밖에 토종씨앗을 찾아 보급하는 우리씨앗농장, 도시농업자재, 미생물 자재 등을 공급하는 흙살림도 활동 중이다.

표 9.

귀농・생산자공동체・괴산군 가구주의 연령층(2017년)

구 분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귀농 가구주 147
(100.0)
16
(10.9)
24
(16.3)
54
(36.7)
41
(27.9)
12
(8.2)
생산자공동체 164
(100.0)
15
(9.1)
14
(8.5)
50
(31.1)
65
(39.6)
20
(12.2)
괴산군 16,482
(100.0)
1,649
(10.0)
1,828
(11.1)
3,860
(23.4)
4,014
(24.4)
5,131
(31.1)

* 괴산군의 39세 이하는 20~39세임. ** 생산자 공동체는 2019년 자료임.

자료: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2018, 귀촌・귀농 인구수;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2020, 정기총회 자료집; 통계청 인구총조사(가구), http://kosis.kr.

다음으로 귀농・귀촌하는 30~40대 연령층은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입하는데 자녀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망이 가장 높다(농림축산식품부, 2020. 2. 27 보도자료). 이에 괴산군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분포를 보면(표 10), 유치원은 괴산읍과 청천・청안면에 각각 2개원이 분포하고 나머지 면은 1개원씩, 초등학교는 괴산읍을 포함한 6개 읍・면에 2~3개교, 나머지 면은 한 개교씩 입지하고 있다. 한편 중학교는 6개 읍・면에 8개교가 분포하는데, 괴산읍과 청천면이 각각 2개교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1982년 이후 초등학교는 모든 읍・면에서 1~3개교가, 청천면의 경우 6개가 폐교되어 현존하는 초・중학교수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현존하는 중학교 중 읍・면 행정중심지가 아닌 리에 학생 22명의 유일한 중학교가 청천면 송면리에 입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 지역 생산자공동체 회원들을 포함한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이다.19) 앞으로 농・산촌 등에 많이 입지한 소규모 학교는 재정상 비효율성 등으로 학교통폐합의 움직임이 강화될 것인데, 학교의 존재는 운동회 등 지역과 일체가 되는 교류의 장소로 학생들에게도 지역과의 깊은 연계 속에서 교육효과는 크기 때문에 지역과 교육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재활성화라면 학교의 유지라는 선택이 이주자를 부르고, 또 새로운 전입자도 부른다는 선순환을 끊이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藤田 外, 2018, 139-143). 그러나 지역에서 폐교가 되면 과소(過疎)고령화, 지역의 공동화(空洞化)로 이어져간다(小田切・尾原, 2018, 119-144).

표 10.

괴산군의 읍・면별 초・중등학교수와 폐교수(2020년)

읍・면 현존 폐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괴산읍 2 3 2 1 2
감물면 1 1 1 2 1
장연면 1 2 1 1
연풍면 1 1 1 2
칠성면 1 1 1 3
문광면 1 1 1
청천면 2 3 2 6
청안면 2 3 1 3
사리면 1 1 2
소수면 1 2 2
불정면 1 2 3 1
괴산군 14 20 8 1 27 3

* 초등학교는 분교를 포함.

자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http://www.cbgje.go.kr.

5. 결론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한국의 농촌・농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충북 괴산군지역을 대상으로 유기농축산물의 계약생산 공동체가 사회자본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신내생적 지역발전으로 지역재활성화를 해 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문헌과 인터뷰 조사결과를 자료로 사용했다.

괴산군지역은 전업농가가 약 65%를 차지하며, 극고령사회로 농가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5세이고, 농산물의 2/3 이상을 농협・농업법인과 소비자 직판으로 판매하며, 유기농 재배면적은 괴산군 경지면적의 약 3%에 불과하다. 그런데 괴산군지역에서 친환경농업 중 무농약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적으로 벼와 과수재배지이고, 그밖의 작물의 재배지는 유기농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괴산군지역은 경지면적이 좁은 중산간지역에서 다품종소량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유리한 입지이며, 무농약・유기농법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다수 분포한다. 그 중에서 한살림에 약정한 유기농축산물을 유통시키는 6개 생산자공동체와 두 개의 가공공동체가 분포하는데, 이들 공동체가 존립하는 것은 생산자와 한살림 조합원 간의 직거래로 중간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격차를 좁혀 물가와 상관없이 이들 간에 협의한 소비자가격의 약 75%로 해당 농축산물 전량을 수매한다는 상호 신뢰관계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산자공동체는 작물재배와 축산을 위한 정보를 교육과 회의를 통해 획득하고, 또 자주관리도 함께 하며, 협업적 농업 경영조직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으로 농작물의 선별, 출하 등을 공동으로 하면서 축산물의 경우 이력추적시스템도 운용한다. 또 귀농인을 위한 연수원이나 인큐베이터 농장을 운영하고,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기업과 경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공동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동 성격을 바탕으로 구조적・결속형, 구조적・교량형, 인지적・교량형, 인지적・결속형 사회자본의 네 가지 유형이 각 공동체에 존재하며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관계성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농업의 활성화는 생산자공동체가 경제주체로서 서로 협동해 시장메커니즘을 보완해 농산물 직매소, 농산물 가공공장, 농촌레스토랑 등의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대해 개별이윤(효용)을 최대화하려는 수직적 생산공동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괴산군민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주민주체의 시스템으로 로컬푸드 매장 등을 개설하는 등 수평적 지역공동체의 연대경제로 신내생적 지역발전의 지역재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생산자공동체의 지역농업은 귀농・귀촌인구의 유입과 도시와의 교류・관계인구의 증대와 더불어 인구과소지역에서의 학교운영 유지라는 선택이 이주자를 부르고, 또 새로운 전입자도 부른다는 선순환을 끊이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재활성화의 지속가능한 방법이라 하겠다. 나아가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지역에서 인구감소로 규모의 경제가 축소되어 소득수준이 낮은 농축산업일지라도 넓은 의미의 혁신에 바탕을 둔 다양성이 중요하고, 대소비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지방중핵도시와의 상호의존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상품의 글로벌화, 브랜드화의 차별화를 위해 연구개발, 안정적이고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협력관계, 지역 외의 지식, 요구, 자본에 대처하기 위한 열린 네트워크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1) 지방소멸이라는 종국을 피하고 지역경제나 지역사회가 주체가 아닌 국가수준에서의 인구,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회 및 경제정책을 말하는데(中澤, 2016, 290), 여기에서는 기업의 활동도 포함시켰다.

2) 농업 이외에도 소수력, 바이오,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 전력회사에 판매한 예로서 일본의 기후(岐阜)현 구조(郡上)시, 홋카이도 시모가와(下川)읍, 효고(兵庫)현 아사고(朝來)시 등이 있다(小田切・尾原, 2018, 84-88).

3) 물, 흙, 공기 등 무생물의 자연과 동식물, 그리고 인간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을 추구하는 친환경형 농업으로 1987년 덴마크에서 법률로 처음 제정했다(허장, 2007, 5-7).

4) 기업이 농산물을 대량으로 조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농산물 생산의 입지, 품질, 물량, 인도시점 등에 부합하도록 채택한 공급사슬 거버넌스(da Silva, 2005)로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통제력을 부여하게끔 고안된 비교적 유연한 통합방식을 말한다(Morrison, et al., 2006, 192).

5) 프랑스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개별경제 주체의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의 일반적 이익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경제이고, 경제체제로서는 개인 또는 집단 간에 호혜성을 원동력으로 하면서 시장에서 교환이나 정부에 의한 재분배의 혼성체(hybrid)인 조합을 상정한다(中澤, 2020, 151-152).

6) 지역공동체(community)란 그 속성에서 동질성을 가진 소집단, 타인과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심성적・정신적 현상 또는 지역과 결부된 조직체의 단위로 인식하고, 다양한 공간수준에서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Duncan, 1989). 여기에서의 공동체는 마을・면 단위의 한살림 생산자조직으로서 한살림운동과 생산에 관해 일상적으로 협의하고 서로 돕는 한살림 생산자들의 기초조직을 말한다(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정관 25조).

7) 특정의 개인 또는 집단 간에 호혜성을 안정시켜 연대해 가는데 사정이 좋은 것을 말하며, 이 결속형 사회자본이 사회학적인 강력접착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농업경영 유지에서 지역 내의 신뢰나 규범의식 등의 공유를 말한다(寺床, 2016b, 449, 457).

8) 외부자원과의 제휴나 정보전파에서 뛰어난 것을 말하는데, 이 교량형 사회자본은 사회학적 관계의 윤활제로 공간적 관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문화적으로 다른 집단이나 사회와의 교량역할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재배방법의 도입이나 농업정책의 유효한 활용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寺床, 2016b, 449, 457).

9) 사람들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로 역할이나 규칙, 관례 및 수속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寺床, 2016b, 450).

10) 지역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가치관의 친화성으로 규범이나 가치 태도 및 신념에 의해 보완되는 것을 말한다(寺床, 2016b, 450).

11) 1986년 한살림농산을 설립한 후 1988년 한살림생산자협의회가 창립되고, 2011년에 한살림연합이 창립되었으며 2013년 한살림연합 2기가 시작되었다.

12) 농림통계상 지역구분에서 임야율이 50~80%로 경지가 경사지에 많이 분포한 곳은 중간농업지역, 임야율 80% 이상이고 경지율이 10% 미만은 산간농업지역으로, 이들을 합쳐 중산간지역이라고 한다(經濟地理學會 編, 2018, 259).

13) 내생적이라는 용어는 1975년 스웨덴의 D. Hammarskjöld재단이 유엔경제특별총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발전(development)을 덧붙여 사용하고 있다(經濟地理學會 編, 2018, 669).

14) 대형마트나 일반시장에서는 약 50~70%를 유통마진을 취하지만, 한살림은 생산자 물품대금이 약 75%, 운영비(인건비, 물류비, 홍보, 교육, 조합원 활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등)를 약 25%로 하고, 3일 전에 주문하면 수확해 물류센터로 보내 소분(小分)해 배송한다.

15) 2019년 유기농과 무농약의 참여인증 재배면적은 솔뫼농장이 137,190.07㎡, 감물흙사랑 572,561.96㎡, 느티나무 92,231.40㎡, 칠성유기농이 295,867.75㎡이다(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2020, 정기총회 자료집, 15, 54).

16) 자주관리의 예로는 참여인정제, 단체카톡방의 설정으로 농업정보교환, 인접농지의 농약・제초제 살포와 산업체의 분진발생과 비산으로 인한 잔류농약검사와 차단막 설치 등으로 사회관계를 촉진하고 있다.

17)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 2. 27)에 의하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을 한 후 연고지 농촌으로 이주한 비율은 귀농이 54.4%, 귀촌은 29.5%로 나타나 충북 괴산군의 경우도 충북에서의 귀농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18) 예비 생산자 공동체의 회원은 한살림운동 취지에 동의하며 생태농업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농촌에 애정을 가지고 1년 동안 친환경 농축수산물 등 생산・가공・유통을 이행한 후 가입승인 전에 회원가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추천을 받아 (사)한살림생산자연합회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이 결정된다(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2020, 정관).

19) 송면중학교의 학구는 청천면 관평・송면・이평・삼송・사기막리(용추동 제외)와 칠성면 쌍곡리(제수리) 및 경북 상주시 입석리(입석 1리 경북 화북중학구와 공동학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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