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의 첨단전략산업군은 향후 미래 산업의 글로벌 지형을 결정지을 핵심 산업으로 개별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대응 성패가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목표로 자국 중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강조한다(경희권, 2023; 김지현, 2023; 박용정 등, 2023).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2022년 2월)에서부터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발표(2023년 3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2023년 7월)에 이르기까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 마련과 추진에서는 전 국토에 균형잡힌 첨단전략산업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2023.3.15.). 이는 우리나라 주요 경제･사회 자본의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되는 공간적 불균형 심화를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장소 기반(place-based)의 지역정책(Regional Policy) 관점에서 지역 간 형평성 제고 측면과 지역별 효율성 제고 측면을 모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장재홍 등, 2012).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균형 거점 개발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이후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국가첨단산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2022년 11월), 바이오(2023년 5월)를 각각 지정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5.26.). 향후 기업 수요 및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균형잡힌 첨단전략산업 거점 마련 측면에서는 2023년 7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 특화단지 7곳(수도권 1, 비수도권 6)을 지정하고, 향후 추가 지정을 계획 중이다. 이 외에도 국가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위해 15개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2023년 3월).

그렇다면 지역 기반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전략이 전통적인 산업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 외 지역에서 새로운 발전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이 두 가지 질문을 고려할 때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공간 선정의 문제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역에 지정될 경우 상당한 민간투자를 유입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감안할 때 민간투자에서 비롯되는 효과가 역내에 적절히 배분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효율적 균형 거점의 개발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지탱하는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으로 분류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미래차, 바이오 등의 산업군은 그 성장 잠재력이 수도권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분포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즉 동 산업들이 지역적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위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6대 첨단전략산업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10차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산업의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잘 알려진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각 산업군별로 광역지자체, 더 나아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의 공간적 확장과 집중 패턴을 식별하여 제시한다.

둘째, 첨단전략산업 활성화 기반이 전통적인 산업지역에 충분히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는 기존의 산업집적지(산업단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 기반이 견고한 공간을 정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분석을 위해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시군구 지역을 산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첨단전략산업군별 양태 변화를 그 외 지역과 비교하여 시계열로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민간투자액 유입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광역지자체 기준의 지역별 투입산출표를 기초로 분석을 수행하였고, 광역지자체 대비 기초지자체에 입지한 기업규모별 비중을 연계하여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발생가능한 생산파급액을 산출한다. 나아가 특화단지 지정 권역 내 기초지자체의 산업별 특화와 생산파급액 배분을 비교 분석하고 그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본 논문이 갖는 주된 의의는 이상의 주요 가정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관련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3장에서는 확산과 집중의 관점에서 첨단전략산업의 분류와 함께 공간분포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부 정책의 기저에 존재하는 주요 가정들을 검증한다. 4장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서 비롯되는 민간투자 효과가 지정권역 내에서 어떠한 지리적 양상으로 배분되는지를 살펴보고, 역내 특화지역과 연계한 생산파급 효과의 배분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 주요 논의로 다루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미래차, 바이오 등의 첨단전략산업군은 모두 제조업에 해당하기에 첨단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첨단제조업은 고기술(high level of technology)을 활용하는 자본･지식집약적 제조업을 의미한다(Sunley et al., 2023). Sunley et al.(2023)에 따르면 다양한 논의에서 첨단제조업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간 수요, 접근성, 저비용 입지 선호 등으로 인해 첨단제조업의 입지가 도시로부터 멀어진다는 주장의 실증 연구들이 존재한다(Crafts and Klein, 2017). 반면 Moretti(2013)는 고숙련 근로자가 선호하는 도시의 인적자본 경쟁력이 혁신 일자리(기업, 산업)를 도시로 집적시키는 동인으로 바라보고 그 차이가 지역 간 차이와 불평등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산업 분류 차원에서 간극이 있지만 Crafts and Klein(2017)의 주장과는 다소 상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처럼 첨단산업 또는 신산업과 관련한 공간분포 특성을 주요 논의로 다룬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사호석, 2020; Berger and Frey, 2017; Feldman and Tavassoli, 2014; Sunley et al., 2023).

Sunley et al.(2023)은 영국의 첨단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을 대상으로 산업의 공간분포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한 바 있다.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첨단제조업은 대도시지역으로부터 분리되고, 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특히 전통적인 산업지역에서 첨단제조업 기반이 약화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첨단제조업을 구분할 경우 엔지니어링 기반의 항공, 기타 운송장비 및 운송기기, 화학 분야는 전통적인 산업지역에서의 공간집중이 최근까지 이어진 반면 과학적 분석 지식에 기반한 의약품, 컴퓨터, 광학, 전자 등의 분야는 비산업지역에서 우호적인 성장이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첨단제조업 생태계와 현지화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소 구체적(place-specific) 전략이 여러 분야의 정책개입을 포괄한 차원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전략산업은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큰 틀에서는 첨단 신산업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관련해서 이러한 첨단 신산업이 발현되는 공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Berger and Frey(2017)는 미국 도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고, 신산업이 발현되는 도시 간 차이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신산업 창출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유사한 기술 수요를 갖는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인적자본의 보유 여부가 도시 간 신산업 창출의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즉 인적자본이 풍부한 도시에서 신산업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Feldman and Tavassoli(2014)는 신산업 창출을 특정 공간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일련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신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신산업 창출의 지리적 맥락 관점에서는 신산업 또는 신기술을 둘러싼 공통의 관심사가 활발히 공유되는 사회적 역동성(social dynamics)을 강조했다. 나아가 지역 구체적(regional-specific)인 기술혁신의 발현 환경(도시화 경제, 국지화 경제)과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신산업 창출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 조건으로 설명하였다.

국내 연구로 사호석(2020)은 신산업 성장의 공간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식별하여 제시하였다. 신산업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한 집중으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간계량모형을 토대로 한 집적요인 분석 결과 고급인재의 확보와 지역환경 개선이 비수도권 내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영역임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첨단산업 또는 신산업의 공간분포 양상이나 그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추진의 맥락에 집중하여 논의를 세분화하고 확장하였다. 특히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다루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지역적 공간분포 패턴을 식별함으로써 동 정책의 기획 의도 및 추진을 지탱하는 몇 가지 주요 가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균형발전 차원의 적극적 정책개입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특화단지의 지정･운영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민간투자의 지역 배분 효과를 미시적인 차원의 공간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유의미한 정책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첨단전략산업의 공간분포: 확산과 집중

1) 첨단전략산업의 분류

우리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고,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에서는 향후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여 전 국토를 균형잡힌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2023.3.15). 동년 7월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특화단지 7곳을 용인･평택, 구미, 청주 등에 지정하고(산업통상자원부, 2023.7.20),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 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및 정부 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여 6대 첨단전략산업을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9, 10차 기준으로 분류･연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표 1 참조).¹⁾

2) 첨단전략산업의 공간분포

(1) 권역별 현황 및 산업별 확산과 집중

종사자 수(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활용) 기준으로 권역별 첨단전략산업(6대 분야 전체)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2021년 기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중이 과반을 상회한 상태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반면 6대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체 종사자 수의 절대 규모는 해당 기간 연평균 4.4%의 성장세가 확인되고,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첨단전략산업에서 집적의 공간분포가 확산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부록 1과 2 참조). 신산업이라는 용어로도 분류될 수 있는 첨단전략산업군의 업종들은 기술･인적자본 등의 확보 용이성이 입지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사호석, 2020; Berger and Frey, 2017). 이에 따라 첨단산업 또는 신산업군은 해당 요소들이 우위에 있는 수도권(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불균형적인 집적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결과이다(사호석, 2020; Berger and Frey, 2017; Feldman and Tavassoli, 2014).

특징적인 점은 비수도권 가운데 충청권 비중이 20.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대경권의 첨단전략산업 비중 감소가, 그리고 동남권에서는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졌다(표 2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리적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국토에 균형잡힌 첨단산업기지 조성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각 첨단전략산업군의 성장 잠재성이 전국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황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첨단전략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리적 분포 양상을 좀 더 정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즉 각각의 첨단전략산업군의 잠재성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지 또는 산업별로 공간적인 확산과 집중이 차별화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전통적으로 산업 기반이 견고한 산업지역에서의 첨단전략산업 활성화 가능성도 탐색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산업의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잘 알려진 허핀달-허쉬만 지수²⁾(Herfindahl-Hirschman index)를 활용하여 첨단전략산업별 확산과 집중 패턴을 살펴보았다. 해당 지수 값이 크면 어떤 산업에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고에서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특정 산업의 공간 집중도로 해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 중 6대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체 종사자 수의 절대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의 공간 집중도가 커진다는 것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잠재력)이 집중된다는 의미로, 반대의 경우 성장 기반(잠재력)이 공간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이를 살펴보게 되면 2010~2021년 기간 6대 첨단전략산업별 공간 집중도는 상이한 패턴으로 관찰되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광역지자체 수준의 첨단전략산업별 공간집중도(HHI) 변화
자료: 통계청, 2010-2021, 전국사업체조사

예를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공간 집중도는 해당 기간동안 더욱 강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경기와 충청권의 집적 및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장재홍 등, 2019). 반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의 일부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공간 집중도가 다소 약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공간적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로봇 분야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공간 집중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지자체 수준의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도 공간적 집중이 지속 강화되어 온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분야는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도 공간집중이 다소 약화되며 확산 패턴이 추정되었다. 마찬가지로 로봇 분야는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공간 집중도를 유지하였다.

그림 2.

기초지자체 수준의 첨단전략산업별 공간집중도(HHI) 변화
자료: 통계청, 2010-2021, 전국사업체조사

종합해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경기와 충청권 등에 산업의 집중이 고착･강화되어 오며 공간 집중도가 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특정 지역 기반의 성장거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부각되어온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이차전지³⁾, 미래차, 바이오, 로봇 분야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해당 산업이 다지역에 분포 또는 확산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당 업종들의 성장거점이 상대적으로 다지역에 분포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로봇 분야의 경우 공간 집중도가 가장 낮은 수준에서 지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로봇 분야에 포함된 일반기계 업종이 전국적인 다지역 특화업종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장재홍 등, 2019).

(2) 산업지역 vs. 그 외 지역 간 격차

확산과 집중 차원에서 앞서 살펴본 첨단전략산업별 공간분포는 전통 산업지역의 관점에서 어떤 형태로 연계되는가? 전통 산업지역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역내 제조업(KSIC 10~34) 비중(종사자 수 기준)이 높은 상위 30% 지역을 산업지역으로 분류하고,⁴⁾ 그 외 지역 간 첨단전략산업별 비중의 차이 변화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산업 기반이 견고한 지역에서의 첨단전략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산업군별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6대 첨단전략산업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통 산업지역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그 외 지역과의 비중 격차는 시간을 거치며 다소 완화된 것으로 관찰된다(그림 3 참조).

그림 3.

6대 첨단전략산업 비중 변화: 산업지역 vs. 그 외 지역
자료: 통계청, 2010-2021, 전국사업체조사

이로부터 전통 산업지역의 견고한 제조 기반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제공 측면에서 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지역의 산업발전 경로는 경로 확장(path extension), 경로개선(path upgrading), 경로 도입(path importation), 경로 다각화(path branching and diversification), 경로 창출(path creation)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Sunley et al., 2023). 이러한 분류를 고려할 때 제조 역량 및 지식, 풍부한 숙련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 산업지역에서 산업 발전 경로의 확장과 개선, 다각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산업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그 양태 변화는 차이가 존재한다(그림 4 참조).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전통 산업지역과 그 외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로봇 분야는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고, 미래차의 경우는 오히려 그 외지역의 비중이 더 컸고, 전통 산업지역과의 비중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의 경우도 산업지역과 그 외 지역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전통 산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간집중이 관찰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전통 산업지역 이외 공간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져 왔음을 의미한다. 즉 전통 산업지역 이외의 공간에서 산업 발전 경로의 도입(path importation) 또는 창출(creation)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

6대 첨단전략산업별 비중 변화: 산업지역 vs. 그 외 지역
자료: 통계청, 2010-2021, 전국사업체조사
주: 산업지역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역내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상위 30% 지역을 의미함.

정리해 보면 “첨단전략산업은 제조 기반이 견고한 전통 산업지역에 상당한 규모로 입지해 있고 활성화를 위한 성장 기반 제공에 이점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고려할 때, 앞서 살펴본 결과는 산업별 차이와 함께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내 준다. 특히 미래차와 바이오 분야는 전통 산업지역에 비해 그 외 지역에서의 공간집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해당 산업들의 집적 구심점이 제조 기반에 있기보다 그 외의 지역 정책 리더십과 제도적 역할, 지역환경 요인 등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사호석, 2020; Sunley et al., 2023).

4. 민간투자 효과의 지역 배분

우리 정부는 2023년 7월 전국의 7개 지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 발표하였고(표 3 참조),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 원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2023.7.20.). 특화단지 지정지역은 반도체의 경우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는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는 천안･아산이 해당한다.

본 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전제로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민간 투자액 유입과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권역 내에서 어떠한 지리적 양상으로 배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향후 더욱 확대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민간투자 효과가 역내에 적절히 배분되도록 유도하고, 투자 효과로부터 소외된 비수혜 지역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1단계로 정부 발표에 따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권역의 기초지자체별 특화도를 입지계수⁶⁾(LQ)로 식별한다. 2단계로 특화단지 민간투자액 유입의 생산유발효과가 지정 권역 내에서 어떠한 지리적 양상으로 배분되는지 파악한다. 3단계에서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권역 내 기초지자체의 특화수준과 민간투자에서 비롯되는 지역 소득의 간접적 파급효과가 공간적으로 일치하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민간투자의 지역 배분효과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먼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특화단지 지정 권역 내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해당하는 첨단전략산업의 지역별 입지계수(LQ)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경기(용인･평택)와 대경권(구미)에 특화단지가 지정되었고, 각 권역내 반도체 산업의 특화도를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산출한 결과 경기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다지역 특화산업으로 관찰되지만 대경권에서는 독점적으로 구미에서만 특화된 산업으로 파악되었다.

이차전지는 충청권(청주), 대경권(포항), 호남권(새만금), 동남권(울산)에 특화단지가 각각 지정되었는데, 각 권역내 특화도 산출 결과 이차전지 산업은 지정권역 모두에서 다지역 특화산업으로 관찰되었고, 공간적으로는 해당 지역들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었다. 충청권은 북부, 대경권은 대구와 연접한 남서부, 호남권은 광주와 전북 일부지역, 동남권은 창원과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특화 지역들이 군집해 있었다.

충청권(천안･아산)에 지정된 디스플레이 분야는 권역내 일부 소수지역에 집중된 과점형태의 특화산업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2020)에서 제공하는 ｢2015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특화단지 지정 권역 내 기초지자체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생산파급액)를 추정하였다. 추정 방식은 황석준･정은지(2023), 정은지･황석준(2024)의 연구를 참고하였고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그림 5.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권역의 특화도(LQ>=1.25) 공간분포: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1단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해 특정 광역지자체의 최종 수요 중 민간투자액 유입에 따른 산업 부문별 파급액을 계산한다.

Yig=g광역지자체i산업에서의파급액

(2단계)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종사자 수 분포⁷⁾(e)에 따른 사업체 수의 그룹별 비중(rig(e))을 산출한다.

rig(e)=Nig(e)Nig

(3단계) 광역지자체 수준에서의 생산파급액(Yig)에 비중(rig(e))을 곱해 종사자 수 그룹(e) 기준의 생산파급액을 추정한다.

Yig(e)=rig(e)×Yig

(4단계) 종사자 수 그룹별 생산파급액 추정액(Yig(e))을 그룹별 사업체 수(Nig(e))로 나누어 개별 사업체의 평균 생산파급액(yig(e))을 산출한다.

yig(e)=Yig(e)Nig(e)

(5단계) 그룹별 개별 사업체의 평균 생산파급액(yig(e))을 기초지자체에 입지한 그룹별 사업체 수(Nic(e))로 곱하여 기초지자체에 입지한 특정 산업(i)의 총 생산파급액을 산출한다.

Yic=∑e=14[yig(e)×Nic(e)]

표 5는 권역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정부 발표에 따른 민간투자액 유입을 가정할 때 가능한 생산파급액을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산출한 결과이다.

앞서 설명한 추정 단계(1~5단계)를 거쳐 산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역의 민간투자 유입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생산파급액과 해당 권역내 특화지역을 비교해 보면 산업 특화지역과 생산파급액 배분 결과 간 일치 여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표 6 참조).

분석 결과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민간투자액 유입을 가정할 때 생산파급액이 역내에 배분되는 유형은 산업별로 특화지역 중심의 집중형(C)과 특화지역 기반의 파급형(P)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6.

특화단지 민간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배분유형

반도체의 경우 경기권은 생산유발효과가 비특화지역으로 파급되는 비중이 64.8%에 달하는 파급형(P)으로, 대경권은 특화지역에 생산유발효과가 집중(65%)되는 집중형(C)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대경권에서는 역내에 독점적 반도체 산업 특화지역인 구미로 생산유발효과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차전지 분야의 특화단지 지정지역이 포함된 권역은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등이다. 생산유발효과 배분유형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등 세 권역은 모두 민간투자 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가 특화지역에 집중되는 집중형(C)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집중형(C)으로 분류되는 권역 중 충청권은 특화지역의 생산유발효과 비중이 81.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유일하게 호남권은 생산유발효과가 비특화지역으로 파급되는 비중이 87.3%에 달하는 파급형(P)으로 분류되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충청권에 특화단지가 지정되었는데 생산유발효과가 비특화지역으로 파급되는 비중이 62.5%로 파급형(P)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충청권은 과점적 특화지역을 기반으로 역내 비특화지역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과 함께 민간투자 유입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의 파급유형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효율적 균형 거점의 개발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전략에 집중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큰 틀에서는 동 전략을 지탱하는 중요한 몇 가지 가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부 정책에서 분류한 첨단전략산업군의 성장 잠재력이 전국적으로 분포할 것이라는 기대와 가정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를 활용하여 각 첨단전략산업군별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시간에 따른 공간적 확장과 집중 패턴을 식별해 보았다. 분석 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경기와 충청권 등에 공간적 집중이 고착, 강화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분야는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보다는 다지역에 확산된 공간분포 특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산업들의 경우 효율적 균형 거점 개발 측면에서 수도권 이외 비수도권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존재할 것이라는 전략적 가정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비수도권을 정책 대상지로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첨단전략산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제조업 기반이 견고한 전통 산업지역에서 높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탐색적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시군구 수준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산업지역으로 분류하고, 첨단전략산업군별로 산업지역과 그 외 지역 간 비중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첨단전략산업군 전체를 놓고 볼 때 전통 산업지역에서 활성화 가능성 또는 이점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나, 산업군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복합적인 양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미래차, 바이오 분야는 전통 산업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에서의 공간집중이 지속 강화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산업의 집적 구심점이 제조 기반이 아닌 정책 리더십, 제도, 지역환경 요인 등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일부 첨단전략산업군은 전통 산업지역 이외의 공간에서 새로운 산업 발전 경로의 도입(importation) 또는 창출(creation)의 수단이 되어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민간투자액 유입을 가정하고, 민간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생산파급액)가 역내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어떠한 형태로 배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첨단전략산업 3개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총 7개 지역(권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공간분포는 산업별, 그리고 권역별로 상이한 형태로 나타났다. 즉, 첨단전략산업별로 산업기반을 갖춘 특화지역에 수혜가 집중되거나, 역내 비특화지역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확산되는 경우로 나뉘었다. 전자의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특화지역에 집중되는 집중형(C)으로, 후자는 특화지역 기반으로 그 외 지역(비특화지역)에 생산유발효과가 확산되는 파급형(P)으로 구분하였는데, 총 7개 지역 중 4곳이 집중형(C), 3곳은 파급형(P)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징적인 점은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특화지역에 생산유발효과가 집중되는 집중형(C)이 다수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특화단지 지정 산업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의 배분 형태는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차전지의 경우 전국 4곳에 특화단지가 지정되었으나 생산유발효과의 파급은 역내 특화지역에 집중되는 유형이 3곳을 차지하여, 미시적 공간 단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반도체의 경우 특화단지 2개 지정권역의 생산유발효과 배분유형은 파급형과 집중형으로 나뉘었다. 지역별로는 대경권의 경우 반도체 및 이차전지 분야의 특화단지가 각각 지정되었으나 생산유발효과가 역내 특화지역에만 모두 집중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민간투자 효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우 역내 다수 소외지역은 성장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대경권, 동남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권역은 향후 특화단지 지정 이후 민간투자가 유입될 경우 그 수혜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산유발효과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다는 것은 특화단지 지정권역 내 기업 간 연계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권역은 첨단전략산업에 필수적인 핵심소재･부품 등의 공급망 다변화를 꿰할 필요가 있다. 첨단전략산업 활성화 이슈 중 중요한 영역이 핵심 소재 및 부품, 광물자원 수급 불안의 안정화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경희권, 2023; 김지현, 2023; 박용진 외, 2023). 한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 권역 내 비특화지역, 즉 직접적인 민간투자 효과가 비껴가는 지역은 국가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기여하고, 그 파급효과를 골고루 향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즉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부품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연계망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회요인을 포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록

부록 2.

부록 2. 6대 첨단전략산업의 공간분포 현황(2010, 2021년): 종사자 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