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ISSN:1225-6633(Print) 대한지리학회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시간 및 공간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정책이 공간상에 미친 영향의 관점에서 전개된 본 연구는‘빈곤’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등장한‘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프랑스정부의 도시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해 1996년에 제정된‘도시재활성화법’에 근거한 일종의 빈민지구인 ZUS의 설정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배제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정부는 ZUS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미약하여 ZUS 주민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물리적 구역 설정으로 인한 격리감은 오히려 주민의 사회적ㆍ심리적 소외와 연계됨으로써 이 지역을 공간적으로 더욱 배제ㆍ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ZUS가 지니는 사회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