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ISSN:1225-6633(Print) 대한지리학회지

본 연구는 베이징시의 보장성주택 정책을 사례로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중국 공공주택 정책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지역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주택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중국 정부는 2007년을 기점으로 1998년 이후 그간 지속된 시장화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주택의 확대를 통해 주택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베이징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보장성주택 체계를 따르는 동시에 지역적 특색과 지방정부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체계를 변경하는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공공성 강화 조치가 오히려 지역적 차원에서는 분양형 공공주택의 확대와 공공주택에 대한 정부의 개입범위 축소와 같은 기존 시장화 경향의 지속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베이징 지방정부의 보장성주택 정책 실행 양상은 시장화 과정에서 지방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이는 동시에 주택시스템 하의 정책시행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를 가진다.